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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2019년 젊고 활기찬 복지농촌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3:29

취농 인턴제, 바우처 확대 추진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내년 농정정책 방향을 '젊은 농촌'과 '복지 농천'으로 정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9년 농정예산을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수급조절 및 지역푸드플랜 마련 등으로 농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역점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취농인턴제 ▲지역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농정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2.1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취농인턴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취농직불제를 신규 추진하는가 하면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 농가도우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2019년부터 도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20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250명)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은 정부 지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제외 연령대인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급여의 50%(최대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도 ‘청년 취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19년에는 250명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농업인구(27만5000명)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14만4000명)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019년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해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고, 연간 4200만원을 투입해 매년 여성농업인 50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1인 10만원 → 13만원)하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기간 중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 수요 증가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농산물 수급조절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전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씩 지원된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앙파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 농산물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대상품목은 전국 대비 경남 재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 수급조절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정량 재배 유도로 도내 농산물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지원사업(CSA)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학교급식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1월 30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먹거리 현황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12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적극 추진한다.

CSA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에게 일정한 구매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은 선 지급된 구매비용으로 영농자금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소비자는 일손돕기·주말농장·농장체험 등 직접 영농에 참여해 생산자와 밀접한 신뢰관계 유지와 적정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 받는 쌍방향 유통방식이다.

◆동물복지 구현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따라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맞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를 을 내년에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80억원을 투입, 애견놀이터, 애견카페, 교육장 등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을 위해 13억원을 확보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내년 신규 역점추진사업은 최근 정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농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농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남농정을 농민과 함께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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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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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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