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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08:2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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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요 조간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한편 군부 등 측근들의 반발도 심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태로 12월이 지나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자들의 세밀한 취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선전선동부장) 등에 대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신에서 오늘 새벽 보도한 것인데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년 상반기 북한 방문을 예고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안갯속입니다. 북한이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의 내년 해외순방 일정이 빠듯해 북한이 서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방북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눈길이 갑니다. '들개론'을 내세웠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경선이지요. 김학용 후보(경기 안성·3선),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4선)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계파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입니다.

기호 1번인 김학용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인 김종석 의원을, 기호 2번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인 재선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카풀·택시TF 긴급회의를 여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상생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제 도입과 관련,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합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는데, 오늘 이 대표에게 전한 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식 닷새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답방 결단 못 내리는 김정은…남측 테러 위협·군부 반대 때문?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 남측에서의 테러 위협과 함께 군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남측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 뉴스핌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고 났다하면… 낙하산 공공기관장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보은 인사'로 임명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산하 자회사에는 총 6곳에 13명의 여권 인사가 임명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표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지금의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남북 산림협력 현장방문단 평양 방문…실무협의 /뉴스핌
남북 산림 당국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협력 현장방문단이 11일 평양을 방문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북산립협력에 대해 북한 실무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김정은, 서울 답방보다 '북핵 폐기' 명시적 천명이 먼저"/뉴스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대해 "답방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대내외적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 폐기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발 맞추어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정국냉각…12월 임시국회 열릴까?/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정국을 얼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정국에서 부터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을 둔 여야 5당의 갈등은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공조로 인해 더욱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카풀제 도입을 놓고 갈등 중인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전날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다.

'탈선까지' 연이은 KTX사고…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주간 열차 관련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한 것을 두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강하게 촉구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선거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결국 '비박vs친박'의 계파 대결구조가 다시 형성된 셈인데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3~4명 탈당 검토"… 최경환 "안된다"/조선
자유한국당이 '친박(親朴) 신당론'으로 뒤숭숭하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미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면서 신당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이제 당내 관심은 "친박 신당론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이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은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해 왔고 최 의원 발언은 그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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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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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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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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