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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1일(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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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작 당사자인 북한에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주요 조간에서는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올 경우 테러 위협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한편 군부 등 측근들의 반발도 심해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상태로 12월이 지나간다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도 당연히 좋을 것은 없습니다. 북한 내부에 무슨 일이 있는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기자들의 세밀한 취재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재무부가 10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선전선동부장) 등에 대해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외신에서 오늘 새벽 보도한 것인데요. 미국이 당근과 채찍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내년 상반기 북한 방문을 예고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도 안갯속입니다. 북한이 아직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황청에 따르면 교황의 내년 해외순방 일정이 빠듯해 북한이 서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방북도 쉽지 않아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 눈길이 갑니다. '들개론'을 내세웠던 김성태 원내대표의 후임을 뽑는 경선이지요. 김학용 후보(경기 안성·3선), 나경원 후보(서울 동작·4선)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집니다. 비박 복당파와 친박 잔류파의 계파 구도가 주목받는 가운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오후 3시 이들의 정견 발표를 듣고 투표로 차기 원내사령탑을 뽑을 예정입니다.

기호 1번인 김학용 의원은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로 초선 비례인 김종석 의원을, 기호 2번 나경원 의원은 친박계인 재선 정용기 의원을 각각 지명한 상태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카풀·택시TF 긴급회의를 여는 것도 눈여겨봐야 할 사안입니다. 상생방안을 모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카풀제 도입과 관련,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방안을 광범위하게 모색합니다. 이날 회의는 어제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숨진 택시기사는 손석희 JTBC 사장·이해찬 민주당 대표에게 각각 유서를 남겼는데, 오늘 이 대표에게 전한 유서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식 닷새째입니다. 그래도 아직은~'...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를 위한 원내외 7개 정당-정치개혁공동행동 시국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답방 결단 못 내리는 김정은…남측 테러 위협·군부 반대 때문? /국민일보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배경에 남측에서의 테러 위협과 함께 군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각종 매체를 동원해 김 위원장의 답방을 반대하는 남측 보수 세력에 대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미 재무부, 최룡해 등 북한 고위 관료 제재 / 뉴스핌
미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인 최룡해 부위원장과 정경택 인민보안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을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사고 났다하면… 낙하산 공공기관장 /동아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임명된 공공기관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공공기관에 비전문가를 '보은 인사'로 임명한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고속철도(KTX) 강릉선 탈선 사고가 일어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산하 자회사에는 총 6곳에 13명의 여권 인사가 임명됐다.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취임 초부터 대표적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미, 오늘부터 방위비협상 10차 회의…'연내 타결' 기로 /연합뉴스
내년부터 적용되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10번째 회의가 11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열린다. 연내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로, 지금의 협정이 오는 31일 마감되는 상황에서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

오늘 남북 산림협력 현장방문단 평양 방문…실무협의 /뉴스핌
남북 산림 당국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산림협력 현장방문단이 11일 평양을 방문한다.산림청 관계자는 "임상섭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을 단장으로 한 방문단이 11일부터 13일까지 평양을 방문해 남북산립협력에 대해 북한 실무자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우택 "김정은, 서울 답방보다 '북핵 폐기' 명시적 천명이 먼저"/뉴스핌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다는 데 대해 "답방보다 중요한 것은 북핵 폐기에 대한 분명한 대내외적 천명"이라고 강조했다.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핵 폐기가 먼저라는 분명한 입장에서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발 맞추어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의미다.

예산안 처리 후폭풍에 정국냉각…12월 임시국회 열릴까?/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예산안 처리 공조 후폭풍이 거세게 일며 정국을 얼린 가운데, 12월 임시국회가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정국에서 부터 시작된 선거제도 개편을 둔 여야 5당의 갈등은 여당과 제1야당의 예산안 공조로 인해 더욱 골이 깊어진 모양새다.

민주, 카풀·택시 TF 긴급회의…상생방안 모색/연합
더불어민주당 카풀·택시 태스크포스(TF)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카풀제 도입을 놓고 갈등 중인 카풀 업체와 택시업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한다. 이날 회의는 전날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진 것을 계기로 긴급하게 잡혔다.

'탈선까지' 연이은 KTX사고…국토위, 긴급 현안질의/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1일 강릉선 KTX 궤도이탈 사고와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박순자 국토위 위원장은 전날(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주간 열차 관련 사고가 10건이나 발생한 것을 두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 장관과 코레일 사장에게 강하게 촉구했고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또 믿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더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與, 탄핵소추 법관 선정 실무작업 완료…20명 안팎 고려/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물밑에서 탄핵소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작업을 마치고, 조만간 대상자 선정의 기준과 명단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D-day, 나경원·김학용 승자는 누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은 11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 이번 선거는 김학용 의원과 나경원 의원의 2파전으로 최종 확정됐다. 결국 '비박vs친박'의 계파 대결구조가 다시 형성된 셈인데 승자가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친박 "3~4명 탈당 검토"… 최경환 "안된다"/조선
자유한국당이 '친박(親朴) 신당론'으로 뒤숭숭하다.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최근 "이미 신당의 실체가 바깥에 있다"고 하면서 신당론은 본격적으로 부상했다. 이제 당내 관심은 "친박 신당론이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뤄지는 것이냐"에 쏠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친박계 핵심으로 구속 중인 최경환 의원이 자신을 면회 온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박 신당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김무성 의원 등 비박계 중진들은 '친박과 비박계의 화해'를 모색해 왔고 최 의원 발언은 그와 맞닿아 있다는 관측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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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 경제, 회색코뿔소 상황"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29일 지명 후 첫 출근길에서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Gray Rhino)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임시 집무실이 차려진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본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12.29 choipix16@newspim.com '회색코뿔소'라는 용어는 미국 경제학자 미셸 워커가 2013년 다보스포럼에서 처음 사용했다.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쉽게 간과하는 위험 요인을 말한다. 이 후보자는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서 더 멀리 더 길게 보는 그런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며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5대 구조적 문제점으로는 인구, 기후, 극심한 양극화, 산업 대격변, 지방 소멸을 꼽았다. 다만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발생한 '위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과 기획을 연동하는 방식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기획과 예산을 연동시키는 방식이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지출은 찾아내서 없애고 민생과 성장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게 하고, 그 투자는 또다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런 전략적 선순환을 기획예산처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간담회 등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야당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기획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12-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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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청와대'…李대통령, 오늘 첫 출근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9일부터 청와대로 공식 출근한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다시 돌아간다. 이 대통령이 출근하기에 앞서 이날 오전 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옛 국방부 청사인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는 청와대에서 집무한다. [사진=대통령실] 봉황기는 대통령 재임 중 상시 게양되는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우리나라의 국화(國花)인 무궁화를 가운데 두고, 상상 속의 새 봉황 두 마리가 마주 보는 문양이다. 봉황기는 윤석열정부 시절 한 번 하기된 바 있다. 올해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면서다.  이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함에 따라, 업무표장(로고) 역시 과거 청와대 것으로 돌아간다. 용산 시대가 저물고 청와대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청와대 연내 복귀는 많은 해석을 낳는다. 새해부터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해석과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의 사건이 벌어진 지난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 등이다.  청와대가 다시 문을 열면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 여민관에 마련된 점이다. 청와대는 크게 ▲대통령이 집무를 보는 '본관' ▲비서관실과 수석실이 분산 배치된 '여민관 1~3동' ▲외빈 맞이와 행사를 갖는 '영빈관' ▲'대통령 관저'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 등으로 구성된다. 박근혜 정부까지는 대통령 집무실이 본관에 위치했다.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과 500m 떨어져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참모진이 있는 여민관에 마련해 거리를 좁힌 바 있는데, 이 대통령도 여민관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집무실과 여민관 집무실을 함께 쓴다는 방침이다. 주로 쓰는 집무실은 여민관이다. 여민관에서 일하는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국가상징구역 종합계획도 [자료=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대통령 집무실이 '구중궁궐'이라는 비판을 듣는 청와대로 이전을 한 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도 이를 의식 중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지난 7일 "청와대 이전 후에는 대통령 일정과 업무에 대한 온라인 생중계 등을 더 확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청와대 시대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꾸준히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2일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가 확정되기도 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대통령 세종집무실 목표 준공 연도는 2030년 상반기다. 아직 목표만 세운 단계라 더 늘어질 수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행복청 업무보고 자리에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다"며 공정 단축을 주문한 바 있어 준공 시기가 조금 더 앞당겨 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5-12-29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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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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