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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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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
이해찬·김성태, '단식농성' 찾았지만..냉랭한 반응만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잠시 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데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과 관련해 언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민주당과 한국당의 예산안 '야합'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해찬 민주당 대표기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 "선거제도 개편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단식농성 해제를 촉구했습니다만 두 야당 대표는 연내 합의 보장 등을 요구하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2주 연속 50% 못 미쳐…김정은 답방 이슈로 소폭 반등/ 뉴스핌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3~7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6명에게 물은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3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전주 대비 1.1%p 오른 49.5%(매우 잘함 25.2%, 잘하는 편 24.3%)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두 달 동안 16.9%p라는 큰 폭으로 지지층이 이탈한 데 따른 자연적 조정(회귀) 효과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 보도 확대로 주중집계(3~5일)에서 50.0%(부정평가 44.9%)를 기록하며 50% 선을 회복했다.

文대통령 6주 만에 수보회의 주재…김정은 답방 언급할지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2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언급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보회의를 주재한다. 예산안 통과 관련한 모두발언이 있을 것 같다"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대책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서울 답방' 연내보다는 '연초'에 무게중심/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보다는 '연초'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10일 현재 '김 위원장이 언제라도 온다고 하면 환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연내보다는 연초 답방 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모양새다. 앞서 전날인 9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재로서는 확정된 사실이 없으며, 서울 방문은 여러가지 상황이 고려돼야 하는 만큼 우리로서는 서두르거나 재촉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정은 국회 연설'에 찬성 46.7% vs 반대 40.2%/ 뉴스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로 답방할 경우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것에 국민 46.7%가 찬성하는 것으로 1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613명에게 접촉해 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 김 위원장의 국회연설에 대한 찬성 응답은 46.7%(매우 찬성 20.0%·찬성하는 편 26.7%)로, 반대 응답 40.2%(매우 반대 25.7%·반대하는 편 14.5%)보다 우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름·무응답은 13.1%을 기록했다.

태영호 "김정은, 이번 주 서울 방문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여부가 안갯속인 상황에서,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김 위원장의 이번주 서울 방문이 어렵다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9일 "북한 동향을 종합해보면 북한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문제를 아직 결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음 주 서울 방문은 어려울 것 같다"고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임명장…내일 취임식/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오후 홍남기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7일 야 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강행된 전체회의에서 홍 신임 부총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통일부 "'北 개성공단 몰래 가동' 전혀 확인된 바 없다"/ 헤럴드경제
통일부는 10일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중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자료에서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가동하고 있다는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개성공단에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우리측 인원 20여명이 24시간 상주하고 있는데, 보도 내용과 같은 동향은 전혀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야3당 농성장 찾은 이해찬 "단식 그만하고 선거제 논의하자" /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양당(민주-자유한국당)의 예산안 합의를 비판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가 끝난 후 로텐더홀을 방문, 야3당 대표를 차례로 만나 단식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법 논의를 반드시 진행,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임시국회 열고 선거제·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뉴스핌
야3당이 선거제도 개혁 요구를 이어가는 가운데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0일 임시국회 소집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말인 지난 8~9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 임시국회 소집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권 정지된 한국당 의원들, 원내대표 선거 투표 못한다 /뉴스핌
오는 11일 치러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당원권이 정지된 현역 의원들은 투표를 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당원권이 정지된 분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냐 마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다"면서 "지난번 당원권 정지를 푸는 것과 관련해 논의하면서 이 문제도 같이 논의했었다"고 말했다.

김학용·나경원 "내가 통합 최적임자"..D-1 차별화 전략은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학용·나경원(기호순) 의원의 유세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는 9일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 후보를 공개한 데 이어 10일 동료 의원들에게 자신의 공약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거나 대면·전화 접촉을 늘리며 막판 표 다지기에 나섰다.

정동영 "'예산 짬짜미' 민주당과 협치는 끝났다" /경향신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65)는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대해 "사실상 협치는 끝났다. 협치 종료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그간 민주당이 중심이 된 범진보 연대의 한 축을 담당하며 원내 과반 확보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범진보연대를 바탕으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과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유지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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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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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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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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