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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미국산 구매' 압박, 日방위산업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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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대일적자 감소 위해 美무기 구매 급증
자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도 난항 예상돼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 정책이 일본 방위산업을 직격하고 있다고 10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미국으로부터 무기수입이 급증한 탓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18일 각의결정하게 될 차기 방위대강(防衛大綱)이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도 미국산 무기 도입을 포함한다. 이에 일본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자국산 전투기 개발도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4월 22일 아이치(愛知)현에서 진행된 일본의 스텔스 실증기 X2의 첫 비행 모습.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이건 현대의 제로센(零戦)이네. 명칭도 'F0'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작년 가을 총리관저 집무실에서 아베 총리는 만족스럽게 말했다. 제로센은 2차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일본제국 해군 항공대의 경량급 전투기를 말한다. 아베 총리가 언급한 대상은 스크린에 띄워진 최신예전투기 실증기인 X2였다. 

X2는 '국산 전투기 부활'을 목표로 일본 방위성과 미쓰비시(三菱)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이 F2 전투기의 후계기로 개발한 실증기다. 레이더에 감지되기 어려운 스텔스기능은 미군의 최신예 전투기 F35보다 우수하며 엔진성능이나 기동성도 높다. 부품의 93%도 일본제품이었다. 

X2의 첫 비행에 CNN 등 미국 언론은 "일본이 스텔스기 보유국이 됐다"고 보도했다. 아베 총리에게 관계자들은 "미국의 협력이 없어도 일본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며 "F2의 후계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도 X2의 모형을 건네받고 "바로 집무실에 장식하겠다"며 웃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1977년 전후 첫 국산전투기인 F1을 도입했다. 하지만 그 후계기인 F2 개발은 미일공동개발로 해야했다. 미일 무역갈등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전투기 구입을 압박한 탓이었다. 한 방위성 간부는 "기술은 모두 미국의 것이었고, 개발자금도 일방적으로 일본이 냈었다"고 밝혔다. 

항공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F4와 F15는 미국이 개발한 제품으로 일본 기업이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해 제조했다. 하지만 두 전투기 모두 라이센스생산이 종료해, 새롭게 도입하게 될 F35에서 일본 기업이 담당하는 건 기체의 조립 정도로, 기술기반 유지라는 관점에선 이점이 부족하다. 

이에 일본이 국산 전투기를 다시금 개발하기 위해 엔진의 개발이나 레이더, 스텔스성능 등의 연구사업을 시작해 이를 집대성한 것이 '신신'(心神)이라고 불리는 X2였다.

하지만 아사히신문은 "X2의 앞길에는 암운이 드러워져 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F2 후계기에 대해 △국산 △국제공동개발 △외국제 전투기의 수입·파생형을 검토해 이번 년도 내에 판단할 방침이다. 하지만 재무성은 높은 비용을 문제시하고 있다. 방위성 측도 소프트웨어 등 기술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F2 후계기 국산화를 실현할 자신이 있다면서 "F2 공동개발에서 37년이나 지났다"며 "기술자나 담당자도 점점 줄어들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걸 우려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자민당 내에서도  나카타니 겐(中谷元) 전 방위성이 "재무성은 경제성으로 국산 개발을 문제시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국산에 노력을 기울이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X2 기술을 활용한 국산 전투기 부활을 전망이 어려운 상태다. 

특히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라고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국산 전투기 제조를 할 수 있냐는 의문도 강하다. 일본 정부는 방위대강과 중기 방위력정비계획에서 F2후계기에 대해 "일본 주도의 개발" 등의 표현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 명기를 미룰 것으로 보인다.

아르헨티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무기수입 10년간 10배…거세지는 트럼프의 압박

"일본이 F35 등 우리의 전투기를 대량으로 구입해 무척 감사하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있었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입에 감사를 표하자 아베 총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여기서 더 나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거액의 적자를 안고 있다"고 말해, 일본을 한층 더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Buy American(미국제품을 사라)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외에 호소하는 슬로건으로, 국내 산업과 고용을 지켜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일본 방문 당시에도 이를 강조하며, 일본의 무기 구입이 "미국에서 많은 고용을 발생시키며 일본의 안전을 담보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미 도입을 결정한 미 공군 F35A 42기(약 6000억엔·30년간 운영유지비용 1조3000억엔)에 더해 추가로 70~100기의 F35를 구입할 방침이다. 이미 육상배치형 요격미사일시스템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도 결정했다. 

최근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무기구입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국의 무기수출제도인 '대외유상군사지원'(FMS)에 따른 내년도 무기 구입액은 10년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으로 올랐다. 개산요구액엔 이지스 어쇼어나 F35 등을 포함돼, FMS에 따른 무기구입 비용은 이번년도에 비해 약 70% 증가한 6817억엔으로 늘어난다. 

예산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한 '물건비'에서 FMS의 비중은 10년전에 2%였지만, 내년도엔 개산요구액의 19%가 된다. 여기에 직격타를 입는 건 일본의 방위산업이다. 

지난 11월 도쿄서 열린 '국제항공우주전'에는 방위산업체 등 약 500개사가 참여했다. 여기에 참가한 '다마가와(多摩川)정기'의 한 임원은 "민간대상용도 개발하지 않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며 "방위부문은 국가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수지타산은 아슬아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F35 등 기체를 미국으로부터 구입하고 있어 개발비 지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F35가 경영을 압박했다는 것이다. 다마가와정기는 과거 매출 전액이 방위관련 사업에서 나왔지만 현재는 16%로 줄어들었다. 

2016년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방위성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응답한 72개사 가운데 70%이상인 52개사에서 "하청기업의 파산 등으로 공급 단절이 표면화됐다"고 응답했다. 

방위성 등은 자국산 방위품 기술을 문제삼는다. 해당 전시에서 강연을 맡은 미야마 노부아키(深山延暁) 방위장비청장관은 "현대 안보환경에 맞추기 위해 필요한 고성능장비품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국내에선 충분히 개발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사확장정책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이미 완성된 미국산 무기 도입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또 자국 내 방위산업 장비를 고집하면 비용도 높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FMS를 늘린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했지만, 국제 경쟁에 맞서지 못한 채, 일본산 주요 장비 수출은 아직 없는 상태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산 구입 압박도 한층 거세지고 있다. 외무성의 간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상은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창 끝을 피하려면 대일적자 감소를 어필하기 위해 미국산 무기를 대량구입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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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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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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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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