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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방위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 내로 해야한다는 원칙이 있는 건 아니라는 인식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1978년 방위예산은 국민총생산(GNP)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을 각료회의에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10년 뒤엔 1% 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차 각료회의에서 내린 바 있다.
26일 NHK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방위예산을 GDP의 1%정도로 유지해온 건 사실이지만, 현재는 1%라는 제한이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목표로 하는 'GDP의 2%'라는 원칙을 일본도 참고해야한다고 제언한 것에 대해선 "방위비는 '필요한 방위 장비품'이라는 요인과 외적인 요인 두가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NATO 산정기준을 도입해, 2023년까지 GDP 대비 방위예산을 1.3%까지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NATO 기준에 맞춘 방침을 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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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열린 일본 자위대 사열식에서 '자위대 헌법 명기'를 위한 개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kebj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