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류태준 기자 =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과 거래소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발표 이후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법률적·제도적 공백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서는 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계획이 있지만 암호화폐 쪽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2013년 국내 최초 암호화폐 거래소가 등장한 이래 총 100곳이 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지난 1월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를 발표한 이래로 별다른 후속 조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한국의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경쟁력은 타국 거래소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고 규제 공백을 악용해 고객 자금을 가로채려는 사기 거래소가 활개친다"며 "정책 토론회를 통해 블록체인 업계뿐만 아니라 금융과 법률 분야 전문가들이 각 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방안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같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도 "일본은 이미 2016년 자금결제법을 전면 개정해 법 체계를 완비했고, 미국도 ICO(암호화폐 공개)를 할 때 선물시장 거래를 넘어 증권법에 따라 기업공개(IPO) 수준으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세계 각국에 비해 우리만 뒤쳐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암호화폐 시장 규모는 올해 1월에 벌써 주식시장 규모의 82%에 달했지만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하루 거래량이 12조원에서 1000억원으로 급감했다"며 "제대로 된 관리 대책 없이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때 15년이 지나서야 본격적인 영업 체계를 갖춘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도 참석해 소속 정당을 초월한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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