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5조원 시대’ 활짝 열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36

도 주요사업 국고예산 대폭 반영
김경수 지사 “지역경기 되살리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비 5조원시대를 열었다. 최종 확보액은 5조 410억원이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확보한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9.5% 증액 편성된 데 비해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0.4%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여섯번째)가 지난 11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한 여야 합동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손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1.5.

도지사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대비 정부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확보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도 도의 현안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8798억원, 아동수당 1467억원, 의료급여 4789억원, 생계급여 2473억원, 주거급여 905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그간 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1~2월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3~5월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설득, 6~8월 3단계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9~12월 4단계 국회차원 집중 전략대응)을 구사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은 새로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함양~울산 국도건설(1630억원→203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1억원→35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5억원→10억원) 등은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신규사업 대거 반영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서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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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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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