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국비 5조원 시대’ 활짝 열었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09일 10:36

최종수정 : 2018년12월09일 10:36

도 주요사업 국고예산 대폭 반영
김경수 지사 “지역경기 되살리겠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국비 5조원시대를 열었다. 최종 확보액은 5조 410억원이다.

경남도는 지난 8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올해 확보한 4조 5666억원보다 4744억원이 늘어나 사상 처음으로 국비 5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9일 밝혔다.

내년도 정부예산이 대내외 경제여건에 따라 9.5% 증액 편성된 데 비해 경남도는 이보다 높은 10.4%가 증액된 국고예산을 확보함으로써 김경수 도정의 4개년 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여섯번째)가 지난 11월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한 여야 합동 예산협의회에 참석해 손잡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1.5.

도지사 공약사업이 다수 포함된 ‘산업경제분야’ 예산에는 ▲미래자동차 핵심부품 실증 및 인증지원 30억원 ▲로봇 비즈니스 벨트 조성사업 440억원 ▲경남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확장 14억원 ▲LNG벙커링 핵심기자재 지원기반 구축 31억원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11억원 ▲나노금형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57억원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등이 반영됐다.

‘SOC 예산’은 2018년 대비 정부예산 축소에도 불구하고 ▲양산도시철도 건설 220억원 ▲동읍~봉강(국지도 30호선) 65억원 ▲한림~생림(국지도 60호선) 167억원 ▲석동~소사간 도로개설 219억원 ▲매리~양산(국지도 60호선) 73억원 ▲대동~매리(국지도 60호선) 50억원 ▲칠북~북면(국지도 60호선) 40억원 ▲생림~상동(국지도 60호선) 62억원 등이 확보되어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관광예산’에는 국비 2조원 등 총 사업비 3조원 이상이 투입되는 ‘가야문화권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5억원을 비롯해 ▲가야역사문화환경정비 2단계 사업 276억원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25억원 ▲금관가야 왕궁 터 복원 70억원 ▲깨어있는 시민문화체험전시관 건립 25억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10억원 ▲밀양 웰니스 스토리타운 조성 10억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 14억원 등이 반영되었다.

‘농림해양·환경분야’에도 도의 현안사업이 대거 편성됐다. ▲진주 농업기술센터 신축 20억원 ▲밀양 농축임산물 종합판매센터 신축 10억원 ▲통영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노량항 다기능 어항 개발 38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10억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24억원 ▲함안 입곡 마을 하수도 설치 12억원 등이다.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국가시행사업도 1조 4691억원이 확보되어 도내 균형발전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6556억원(도로공사 4526억원 포함) ▲거제~마산 국도건설 578억원 ▲주상~한기리 국도건설 215억원 ▲광도~진전 국도건설 303억원 ▲웅상~무거 국도건설 383억원 ▲귀곡~행암 국대도 건설 192억원 ▲제2안민터널 건설 220억원 ▲삼장~산청 국도건설 137억원 등이다.

김경수 도지사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 KTX) 사업’은 국토교통부 예산인 철도기본계획 수립 총액사업비가 80억원 증액된 것으로 확인되어,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기초연금 8798억원, 아동수당 1467억원, 의료급여 4789억원, 생계급여 2473억원, 주거급여 905억원 등 소외계층 지원 확대을 위한 복지예산도 대거 확보됐다.

그간 도는 연초부터 ‘국고예산 확보 특별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국비확보 4단계 전략(1~2월 1단계로 신규사업 발굴 및 논리개발, 3~5월 2단계 중앙부처 집중 방문 및 설득, 6~8월 3단계 기획재정부 집중 방문, 9~12월 4단계 국회차원 집중 전략대응)을 구사해 중앙부처, 기획재정부, 국회 등을 300여 차례 이상을 방문해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왔다.

이같은 노력으로 국회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여야 교섭단체 3당 간사, 지역 국회의원과의 협력적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당초 정부예산에 미반영된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16억원 ▲중소형 특수선박 지원센터 5억원 ▲수산기술사업소 사천사무소 신축 10억원 ▲섬진강 문화벨트 조성 5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6억원 등은 새로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함양~울산 국도건설(1630억원→2030억원) ▲경남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21억원→35억원) ▲김해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5억원→10억원) 등은 추가로 확보했다.

내년에 새롭게 추진되는 ▲마산자유무역지역 혁신지원센터 구축 33억원 ▲남해군 LPG배관망 설치 60억원 ▲남해안 오션뷰 명소화 사업 5억원 ▲무인항공기 통합시험 훈련기반 구축 40억원 ▲수산물 안전관리센터 건립 12억원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 3억원 등의 신규사업 대거 반영됐다.

김경수 도지사는 "지금 경남은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가 넘어야 할 고비, 보릿고개인데 역대 최대의 국비 확보 성과로 위기의 경남이 다시 새롭게 바뀌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면서 "내년 초 조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경제 전반에 활기를 불어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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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