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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축에 몰락하는 아랍 중산층, 제2의 ‘아랍의 봄’ 터지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22:08

최종수정 : 2018년12월07일 16:07

가계 사정 악화돼 외식 줄이고 ‘투잡’ 뛰고
통화 가치 폭락하며 서민 삶 급격히 악화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아랍 지역 전체가 몇 년 간 긴축 재정을 지속하면서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의 기둥인 중산층이 지쳐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지난 2010년 말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인 ‘아랍의 봄’ 이후 사회 안정과 경제 변혁을 위해 아랍 지역은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총 570억달러(약 63조9825억원)의 차관을 받는 대신 긴축 재정에 돌입했다.

IMF는 차관 조건으로 지출을 줄이고 균형 예산을 추구하라고 요구했고, 각국 정부는 이를 따르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고 식품과 에너지 등 필수품에 대한 보조금을 줄였다.

이집트 중산층은 외식을 줄이고 ‘투잡’을 뛰고 있으며, 요르단 중산층은 사립학교에 보내던 자녀들을 공립학교로 옮겼으며, 튀니지에서는 지난달 수천 명의 공무원이 임금 인상 시위를 벌였다.

카이로대학 정치과학 박사이자 역사학자인 튜픽 아클리만도스는 “예전에는 상위 중산층이었는데 이제는 하위 중산층”이라며, 긴축 재정 후 이집트 파운드화 가치는 절반으로 하락했지만 임금은 그대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쌓이고 쌓인 불만이 올해 들어 시위로 터져 나오며, 요르단과 튀니지는 정치 위기를 겪기도 했다. 최근 상황은 중동 국가의 정부를 축출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단결시킨 아랍의 봄 이전 상황과 흡사하다고 WSJ는 전했다. 단지 아랍의 봄은 이데올로기 이슈가 곪아서 터진 시위였다면 이번에는 보다 절실한 생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단체 튀지니경제사회권리포럼의 메사우드 롬다니 대표는 “아랍 지도자들은 중산층의 불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수십 년 간 사회 평화를 지켜온 중산층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간호사와 공무원이 저소득층이 되고 있다.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중동의 문제는 중산층의 몰락만이 아니다. 중동 전역에 기아가 심화되고 있으며 시리아·예멘·이라크의 내전으로 난민들이 주변국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요르단 수도 암만에 모인 시위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랍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이집트는 가장 심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아랍의 봄으로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이 축출되고 2년 뒤 군 쿠데타를 통해 대통령직에 오른 압델 파타 엘시시는 2016년에 IMF로부터 120억달러의 차관을 받고 경제 개혁을 주도했다.

이집트 정부는 2011년 아랍의 봄 재현을 막기 위해 여론을 강력 탄압하고 수천 명을 감옥에 가뒀다. 이와 동시에 이집트 파운드의 자율 변동제를 도입해 통화 가치 급락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보조금은 삭감하고 공과금은 인상해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었다.

이집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7년 6월 30%를 넘었다가, 현재 겨우 내린 것도 18%에 달한다. 50파운드짜리였던 물건이 이제 200파운드가 넘는다.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가정주부인 에나스 가베르는 공무원인 남편의 월급이 279달러(약 31만원)에 불과하지만 대다수 사람들보다는 형편이 나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집트 정부는 지난해 기록한 5.4%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강조하며, 이제 곧 ‘트리클다운’ 현상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요르단에서는 아랍의 봄 이후 최대 규모 시위가 벌어져 지난 6월 하니 물키 전 총리가 사임하기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요르단 정부가 2016년 IMF로부터 7억2300만달러의 차관을 받은 대가로 진행한 긴축 정책에 반대하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요르단 변호사인 오마르 아투트는 “국민들이 직면한 경제 문제가 전혀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요르단에서는 약 5만명의 학생이 등록금을 내지 못해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로 전학하기도 했다.

아랍의 봄이 시작된 튀니지에서는 IMF로부터 29억달러의 차관을 받은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고 보조금을 축소했다. 튀니지 경제성장률은 2.6%로 2011년 진 엘 아비딘 벤 알리 전 대통령이 축출되기 전보다 낮아졌으며, 튀니지 디나르 가치는 2017년 한 해 동안 21% 하락했다.

지난 1월 시위로 1명이 사망하고 800명이 체포됐으며, 지난달 시위에는 정부와의 임금 협상에 실패한 공무원 65만 명이 시위에 나섰다. 공무원들은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소리 지르며 거리 시위를 벌였다.

튀니지에서 시위대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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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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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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