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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6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6일 08:14

최종수정 : 2018년12월06일 08:14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온갖 관측을 양산하면서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 대관을 문의했다는 기사가 눈에 띄구요. 김 위원장 답방 때 내외신의 메인프레스센터로 활용하겠다는 취지겠지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17~25일 예정됐던 중동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일정 조율에 나섰다는 방증입니다. 일부 조간의 분석기사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더라도 제한적 동선에 그치고 1박 2일만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북미 대화가 물밑조율 중이어서 남측을 우선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 대북 제재로 남북교류에 한계가 있어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이전보다 더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점을 난제로 짚었습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 주변에서 '실익이 없다'는 내부 반대도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1박 2일 정도의 단기 방남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벌써 나흘이나 지난 가운데, 여야는 오늘 오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예산안 수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벌입니다.

오늘 낮 12시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증액 심사와 실무 작업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휴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정기국회 회기(12월 7일) 내 예산안 처리는 불가능해집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어제도 협상을 벌였지만,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합의를 예산안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결렬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른바 윤창호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야당이 예산안 협상에 따라 참석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본회의가 열릴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05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오늘 베트남 국회의장 접견…'新남방정책 핵심'/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응웬 티 킴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을 접견한다. 응웬 의장은 문희상 국회의장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방한(訪韓) 중이다.

'조국 유임' 선택한 문 대통령…앞에는 가시밭길/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에 따라 거취가 주목됐던 조국 민정수석의 '유임'을 선택했다. 여야 입장 극명하게 갈려 정국경색은 당분간 불가피. 범여권 정당에서도 비판적 목소리 있어 향후 조 수석이 추진할 개혁 조치들이 초당적 협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도 물음표

거세지는 청와대 개편론… 김정은 답방 後?/조선일보
임종석, 與 인사와 최근 거취 상의… 노영민·우윤근 차기실장 거론설 있음. 양정철 역할론도 다시 나와

철도조사단 “北철로 열악… 시속 20∼60km 그쳐”/동아일보
북측 경의선 철도 구간이 낙후돼 시속 20∼60km로밖에 달릴 수 없다는 것이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향후 남북 철도 연결 시 예상보다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8∼17일에는 동해선 공동조사가 실시된다.

'남자복서 세계챔피언 만들기' 프로젝트 시동/ 연합뉴스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복싱매니지먼트코리아(이하 복싱M)는 내년 3∼4월에 국내에서 한일 프로복싱 교류전을 벌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교류전에는 북한 복서 4명과 남한 복서 2명이 일본의 복서 6명과 6대 6으로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북한 복서 4명이 국내에서 일본 선수들을 상대로 프로 데뷔전을 가지는 것이다.

미국에 북한 문제 “100% 협력” 약속한 중국의 세가지 계산 /한겨레
미-중 정상이 북한에 대한 “100% 협력”을 강조. 대북 공조로 미중관계 관리 미국의 ‘선 비핵화, 후 제재 해제’와 거리를 두고, 비핵화에 따른 대북 제재 완화 필요성을 주장하던 중국의 태도 변화는 미중관계 갈등을 더이상 고조시키지 않으려는 전술적 카드

CNN "北 영저동 장거리미사일 기지 크게 확장"/뉴스1
북한이 영저동 산악지대에 위치한 장거리미사일 기지를 크게 확장했다고 CNN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정가 인사이드] 걷히지 않는 박근혜 탄핵 그림자, 김무성-서청원 설전까지 /뉴스핌
"보수 대통합에 대한 의견은 우리 모두 같다. 하지만 그날 만남에서 탄핵에 대한 의견이 다름은 분명하게 확인했다." 최근 비박계 의원인 김무성·권성동 의원과 친박계 홍문종·윤상현 의원이 보수대통합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하지만 결론은 갈라졌다. 당 내 갈등을 줄이고 보수 단일대오를 형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2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앙금이 문제였다. 친박계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자체가 부당하며 이에 찬성했던 의원들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박계 의원들은 당시 탄핵은 역사적 흐름이었으며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강경하게 맞섰다.

여야, 오늘 예산안 '벼랑 끝' 협상..사실상 데드라인 /뉴스1
여야가 6일 낮 12시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사실상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벼랑 끝' 협상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다시 얼굴을 맞댄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조정식 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장제원 한국당 예결위 간사,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날(5일) 오후 8시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앉았다.

문희상 의장, 김정은 답방 대비 17∼25일 중동순방 취소 검토 /동아일보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답방할 경우 국내외 취재진이 이용할 프레스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벤션센터 대관을 공식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엑스는 정부가 북측에 답방 기간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18∼20일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 현재도 프레스센터 용도로 대관이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답방 시 방문을 추진 중인 국회도 덩달아 바빠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김 위원장의 답방에 대비해 당초 17∼25일로 예정됐던 중동 순방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 측은 문 대통령이 평양 방문 때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연설을 한 만큼 김정은이 국회를 찾아 문 의장을 만나고 본회의장에서 연설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

"모든 비판 감내해야 할 일..수행 후 학교로 돌아갈 것"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도착하기 6시간 전쯤인 4일 오후 3시46분.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사건 이후 야권의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거취와 관련한 본지의 질문에 답을 보내 왔다. 문자메시지 형식이었다. 조 수석은 “모든 비판을 감내하며, 해야 할 일을 수행한 후 학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었다. 사건 이후 첫 입장표명이다.

국회 달래기 나선 靑..한병도 정무수석 보내 선거제 개편 의견 청취 /매일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야권의 요구가 거세지자 청와대가 국회 달래기에 나섰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5일 오후 국회를 방문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한 야3당의 서한문 등 의견을 전달받았다. 이날 한 수석은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를 방문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야3당의 의견을 청취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선거제 재편은 일단 국회에서 논의할 사항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확고한 지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야3당의 상황을 대통령께 잘 말씀 드리겠다고 한병도 수석과 대화했다"고 소개했다.

김경수 경남지사 "'드루킹' 진실 언젠가 밝혀진다" /MBC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5일 '드루킹' 댓글조작사건과 관련해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MBC경남이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사 50주년 특집프로그램으로 마련한 '나와 도지사'에 출연해 네티즌이 가장 많이 질문한 '드루킹 문제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 몇 퍼센트가 믿겠나'라는 문항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몇 퍼센트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이 중요하다"며 "세상에 비밀은 없고 언젠가 밝혀진다. 12월 말까지 매주 한 번씩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진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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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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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 힘들어도 환자 위했는데, 공공의 적 됐다" 전공의 '울먹' [서울=뉴스핌] 방보경 노연경 기자 = 의과대학 학생, 전공의 등은 정부가 독단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공의 대표는 '정부가 우리를 악마화하는 과정에서 (환자와의) 신뢰를 깨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가 30일 개최 의료개혁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는 "국민 위한 의료개혁이 올바른 방향 무엇인가를 고민했는데, 공공의 적이 돼버렸다"며 울먹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이날 열린 심포지엄은 의대 정원 확정을 앞두고 이뤄졌다. 교수들은 의료대란의 배경 및 정부에 제시할 정책 대안을 짚었다. 김민호 서울대 의과대학 학생회장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대표 역시 자리에 참석해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박 대표는 혈액종양내과에서 일해오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놨다. 박 대표는 "수련받으면서 몸이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몸이 힘들수록 내 환자의 몸은 건강해질 거라고 믿었다"고 했다.  그는 "내과 1년차 때 맡았던 환자에게 매일 울면서 어떤 말을 해드려야 하는지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신을 믿지 않지만 인생에서 처음으로 기도를 했다"며 "(그분을 볼 때마다) 복도로 다시 나와서 심호흡하고 커튼까지 갔다가 돌아오는 걸 반복했다"며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박 대표는 "2년 후 그분이 완치된 것을 보고 힘든 상황에 환자들 곁에 있고 싶어서 혈액종양내과를 지원했다"며 "회복한 환자들의 감사인사와 편지를 마음속에 품는데 정부는 전공의를 악마화해서 국민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어 "자부심과 긍지 갖고 환자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기피과가 있다면 시스템 개선해서 모든 전공의들이 소신껏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박 대표의 발표가 끝나자 30초 이상의 큰 박수소리가 이어졌다. 박 대표는 자리로 돌아간 뒤에도 휴지를 손에 쥐고 연신 눈물을 닦았다. 동료 전공의로 보이는 몇몇은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방재승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교수이자 선배의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전공의 대표가 저렇게 슬픈 모습 보이는 것은 진심이 아니면 나올 수 없다"며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이야기하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의대생과 전공의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 의료진들이 참석해 있다. 2024.04.30 pangbin@newspim.com 박 대표는 발표에서 정부가 전문직, 수련생, 노동자 등의 정체성이 혼재된 전공의의 입장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계는 오래전부터 의료체계 문제점 분석해 정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에서도 알 수 있듯, 의료계 현장 목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타국과 비교했을 때 전문가 의견 태도가 반영되지 않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까지 지속됐다"며 "정부는 의료체계 전반적 문제점을 잘못 진단하고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며 초기 진단과정부터 되짚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의과대학 학생 대표 역시 정부가 의료계와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정부는 필수의료만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며, 비필수의료는 시스템을 왜곡하는 주범인 양 몰아가고 있다"며 "저수가 박리다매 의료 시스템이 고성장 시대가 끝나자 통째로 무너져내리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좁고 자의적인 범위로만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증원으로 교육 질 저하, 의료 질 저하 발생하면 책임 결과 또한 의료인이 같이 안게 된다"며 "학생들은 (정부 정책이) 의료와 의학을 위하는 진심 어린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시스템적 접근 필요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필수의료패키지 반대 등의 안건을 내놓으며 대정부 요구안을 제시했다.  hello@newspim.com 2024-04-3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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