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 고령운전자 시력·지병 등 건강체크에 주목
"국내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시 세부적 건강검진 필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고령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늘면서 최근 6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 운전면허시스템의 경우 고령운전자 건강검진이 유독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늘어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질환 영향 크다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져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체 운전자 중 고령자 비율은 2015년 12.9%에서 지난해 13.9%로 계속 증가세인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건수 역시 2011년 1만3596건에서 지난해 2만6713건으로 6년새 두 배나 급증했다.
고령운전자가 일으키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역시 증가세다. 2011년 605명이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2년 718명으로 700명대에 진입했고 2013년 737명, 2014년 763명으로 늘었다. 2015년에는 815명으로 800명대에 들어섰다. 2016년 759명으로 700명대로 다시 내려갔지만 지난해 848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피해규모를 더해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령운전자가 내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은 △운전미숙 △졸음운전 △약물복용 △질환(지병) 등이다. 특히 고령자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과, 이에 따른 장기적인 약물복용으로 인한 운전 상 판단미숙 등이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질환이 영향을 주는 비율은 23.1%로 비고령운전자(2.5%) 대비 9.24배나 높았다. 운전자가 질병 탓에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교통사고에 영향을 주는 비율은 고령운전자가 23.8%, 비고령운전자가 1.8%로 그 차이가 13.2배나 된다.
◆대한민국, 고령운전자 건강에 둔감하다?
세계 각국은 고령운전자가 야기하는 교통사고의 주 원인으로 건강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 연구결과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약 30%가 청력손상에 따른 사고 신경능력 둔화를 보이며, 이는 운전 시 복합적 교통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근육이나 인대, 뼈, 관절, 연골이 약화되면 체력 및 유연성은 물론 감각, 동작 범위가 저하돼 운전능력의 종합적 약화를 가져온다.
이런 상황이지만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운전을 관둘 나이는 대략 75세 이상(전체 응답자 중 81%)으로 높다. 당연히 이 나이대에 이르면 위에 열거한 각종 질환을 경험하게 된다. 운전을 중단하려는 나이가 평균 77.7세인 만큼 건강문제 등 대응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온다.
때문에 해외 각국은 고령운전자 건강체크에 무척 깐깐하다. 뉴질랜드는 75세, 80세에 운전면허 갱신이 이뤄지는데, 이후 2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의사진단서(제출 전 60일 이내로 제한)가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2년 이내 진단서를 요구할 뿐이다. 특히 운전자에게 당뇨나 정신질환, 고혈압, 시각장애, 척추손상 등이 있을 경우 전문가 진단을 거쳐야 한다.
덴마크는 적성검사 때 의사 진단서를 필수로 받는다. 갱신 주기는 80세 이상의 경우 1년인데, 병이 있으면 주기가 더 짧아진다. 핀란드는 70세부터 의사 진단에 따라 갱신기간이 달라진다. 건강평가와 평가자 두 명에 의한 운전능력증명서를 요구한다.
영국은 시력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진신고를 받는다. 아이슬란드와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70세부터 기간을 정해 건강검진증명서를 필수로 제출한다. 네덜란드는 건강상태에 따라 건강검진 시기가 매우 빨리 도래한다. 특히 시력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갱신에 따른 건강 제한사항이 각각 다르지만, 종합적으로 우리나라보다 기준이 엄격하다. 건강증명은 각 주마다 시작 시점 및 나이, 갱신 주기가 각각 다르나, 대체적으로 65세(애리조나)부터 70세(메릴랜드 등)에 시작된다. 시력검사 역시 주별로(버지니아 80세 이상) 철저하게 진행한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많은 일본은 면허 자진반납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면허를 스스로 내놓는 고령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35%가 ‘신체기능 저하의 자각’을 이유로 꼽았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건강검진을 받게 돼 있지만, 병원에서 2년 전 뗀 것을 내는 것이 전부”라며 “선진국처럼 검사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누거나, 질환에 따른 추적을 실시하고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