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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중미 무역전쟁 휴전', 중국 전문가들의 시각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03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2월03일 14:47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미 무역전쟁이 이번 정상회담으로 ‘조건부 휴전 상태’로 전환된 가운데, 양국은 일단 최악의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중국은 향후 90일안에 해법 마련을 위해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신규 관세를 상호 부과하지 않은 채로 90일간 재협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양국은 일촉즉발 상황에서 벗어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명분을 만들었다. 양국은 이번 무역협상을 통해 기술 이전,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사이버 침입·절도행위, 서비스·농업 관련 협상을 즉각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양측이 기존의 관세조치를 유지한 채 추가 무역협상을 벌이면서 ,무역 전쟁이 얼마든지 재발될 가능성은 크다는 분석이다. 각 전문가의 향후 중미 무역 협상에 관한 견해를 짚어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신화사=뉴스핌] 백진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두 정상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팔라시오 두아우 파크 하야트 호텔에서 저녁 만찬 형식으로 2시간 반 동안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앞으로 90일 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태로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018.12.01.

전문가들은 중국이 향후 양국의 추가 협상과정에서 기대 못지않게 상당한 과제를 안게 됐다며 최악의 상황도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왕융(王勇) 베이징대학 국제관계학 교수는 “중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태도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첨단 기술 분야를 비롯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왕 교수는 또 “중국은 시장 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무역 대상국 다양화와 함께 자체 기술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시장 접근성 확대 및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에서 상당히 진전된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면서도 ”중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요구는 사실상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국측도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할 것이다”며 미국의 협상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원장(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院長)은 “중국이 구체적인 시장 개방 확대 조치를 내놓으며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려 할 것”이라며 “중국이 90일간 시장 개방에 얼마나 확고한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협상의 돌파구 마련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 원장은 그러면서 “중미 양국은 당장의 시급한 현안뿐만 아니라 양국간 갈등 해결을 위한 항구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주중 미국 상공회의소 윌리엄 자리트(William Zarit) 회장은 중국의 시장 보호를 위한 외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로 지목했다.

글로벌 양대 경제 대국인 G2 중·미 양국의 ‘화해 무드’ 자체가 호재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진창룽(金灿荣) 런민(人民) 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번 회담의 성과는 양국 정상이 극단적인 무역 마찰로 인한 파국을 피했다는 점에서 전세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텅젠췬(滕建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國國際問題研究院) 산하 미국연구소장은 “강대국간 갈등은 본질적으로 피해갈 수 없다. 다만 두 강대국이 대화를 통해 타협책을 모색하는 것만으로 해법 마련에 큰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고 평했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新華社)는 “중국이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맞서 핵심 이익을 지켜냈다”며 이번 정상 회담의 성과를 치켜세웠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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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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