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올해 마지막 순방인데요. 정확한 통계는 찾아봐야겠지만, 아마도 역대 정부 통틀어 한해 동안 가장 많은 순방을 나간 케이스가 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동으로, 서로 쉴 틈 없이 뛰어다녔다는 얘기겠지요. 이번 순방을 통해 체코와 원전 수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아르헨티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는 방안 등을 추진합니다.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북한이 최근 들어 조금 뜸을 들이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질질 끌고 있다는 보도가 눈에 띕니다.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에 적극적인 시그널(신호)을 주지 않으니까, 협상에 대한 기싸움을 벌이는 것 같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길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아마도 북미 간 중재 역할을 해야 할 텐데요.
미국의 '비핵화 우선' 입장과 북한의 '제재 완화에 대한 성의부터 보여라' 주장 사이에서, 어떤 중재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경협에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정작 대북제재가 풀린 뒤에는 기회를 못 잡는다"는 발언을 한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조 장관은 어제 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협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찌감치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북 간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열었고, 이 길을 가는 도중에 맞닥뜨리게 될 각종 미래지향적 구상은 선점하는 사람이 임자라는 뜻이겠지요.
마치 1976년 처음으로 화성 탐사선이 오른지 50년 만에 비로소 화성 착륙이 가능해진 것처럼 말이지요.
(관련기사 : 화성 탐사우주선 '인사이트', 공포의 7분 극복하고 무사히 착륙, 뉴스핌 11월 27일자 보도)
앞으로 5년 뒤 유인 탐사선도 화성으로 띄운다고 하는데, 조금은 비약이겠습니다만 미지의 북한도 화성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먼저 두드리지 않으면 신대륙은 열리지 않겠지요.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 대통령, 오늘 G20 정상회의 출국...지구 한 바퀴 돌며 중재외교/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5박 8일 간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경제 이슈 해결을 위한 G20의 규범 형성과 이행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2018년 마지막 해외 순방이기도 한 G20 정상회의 방문의 핵심은 경제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다.
통일부 "경협 뒷짐 지다간, 제재 풀리면 기회 못 잡아"/ 조선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6일 BTN불교TV가 주최한 '붓다회포럼' 강연에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뒷짐 지고 있다면 나중에 핵 문제가 해결되고 제재가 해제될 때 무조건 한민족이니 기회가 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며 "우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북한 비핵화 진전을 대비해 미리부터 경협을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폼페이오 "대북협상 인내할 준비됐지만 제재는 계속"/ 중앙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지역구인 캔자스주 라디오 KFDI와 인터뷰에서"우리는 인내할 준비가 됐지만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주 27~28일께 추진을 준비했던 뉴욕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정은 풍산개는 무상급식, 문재인 입양견은 사비급식/ 중앙일보
"혹시 풍산개 분양받고 싶은 분 있어요?" 최근 한 청와대 관계자가 지인들과 만난 사적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로 준 풍산개 '곰이'가 낳은 6마리의 새끼를 두고 한 말이었다. 그러나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6일 "풍산개는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을 포함한 어떠한 개인의 결정에 따른 사적인 분양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풍산개와 강아지들을 국립시설에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평양시와 동명왕릉 등 발굴 추진/ 한국일보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동명왕릉과 평양성 등 평양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에 대한 공동 발굴조사를 추진한다. 시는 내년부터 남북 문화유적 발굴 협의체를 꾸려 공동 학술 조사ㆍ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서울시립교향악단과 조선국립교향악단의 합동공연과 서울ㆍ평양 아트 비엔날레도 계획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 계속…'윤창호법' 등 논의/연합
국회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고 계류 법안을 심의한다.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속도전 나선 예산 정국 복병? '선거제도 개혁' 어쩌나/뉴스1
국회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거대 양당을 제외한 야3당이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이 쏠린다. 여당이자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움직임에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지만, 야3당이 이를 '예산안 심사'에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 오늘 광주형 일자리 해법 모색…이틀째 호남/뉴스1
바른미래당은 호남 방문 이틀째인 27일 최근 지역의 최대 현안인 광주형 일자리 문제에 관한 해법을 모색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광주형 일자리가 들어설 전남 소재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찾는다.
文팬-이재명 갈등 어찌하리오…깊어가는 與 고심/노컷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이른바 '혜경궁김씨' 사건이 민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 지사가 친문 진영에서는 일종의 금기(禁忌)와도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채용비리 의혹을 언급한 것이 친문(親文) 진영과 선을 그은 행위인지 여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해지면서 향후 대응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해찬, 오늘 원불교 방문…4대 종단 방문 일정 '마무리'/뉴스1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전북 익산시에 있는 원불교 중앙총부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만나 4대 종단 예방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예산소위 야당 보이콧으로 파행…"4조 세수결손 대책 없다"/뉴스핌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고 있다.
jh3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