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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과학기술ODA' 국제컨퍼런스 개최
과학기술ODA 10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국내 R&D와 연계 강화도 역점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과학기술을 통해 개발도상국 현지 문제해결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이 수혜국 과학기술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최우선을 두고 유형별로 모델화하는 ‘개도국 맞춤형’ 방식으로 본격 활성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한양대에서 ‘포용과 나눔의 과학기술’ 주제로 과학기술 ODA 국제컨퍼런스를 개최, 이런 내용의 ‘글로벌 동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ODA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활성화 방안은 ‘수혜국 잠재역량과 한국의 혁신역량 간 시너지 창출‘을 비전으로, △수혜국 과학기술 역량 제고 △과학기술ODA 전문성·책임성 강화 △전략적 추진체계 운영을 중심으로 9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과학기술 ODA 활성화 기본방향 2018.11.22.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과학기술ODA 10대 선도 프로젝트에 따라 과학기술ODA 사업을 연구기관·과학기술특성화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ICT 기반 구축, 글로벌 문제해결의 4가지 대표 유형별로 구분, 개도국의 수요를 고려해 기획·추진한다. 

또한 인프라 구축부터 운영 컨설팅, 인력양성, 공동 R&D 등 개도국 스스로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주기적 관점의 종합적 지원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감염병, 기후변화 등 권역별 공동 문제와 우리나라와 개도국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를 발굴해 국민생활연구와 글로벌 문제해결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과학기술ODA의 전문성과 효과성, 지속성에 대해서는 과학기술ODA 10대 선도 프로젝트별로 주관기관을 지정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또 주관기관의 글로벌 인프라를 활용해 R&D 시설 및 장비 지원과 교육 등을 연계, 과학기술ODA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특히 잠재적 글로벌 협력 자원인 개도국 인력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학위과정과 10대 선도 프로젝트를 연계하고 졸업생 대상으로 공동연구프로그램 마련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과학기술ODA와 연계된 유상(EDCF), 무상(KOICA) 사업 발굴과 사전기획을 강화, ODA 거버넌스에 과학기술 전문가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국제기구․NGO 등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KT가 공동으로 케냐, 가나 등 아프리카 국가 대상으로 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인 ‘빅데이터를 이용한 감염병 예방’과 같은 공공․민간의 협력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010년 경제개발협력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에 가입한 이래 우리나라 전체 ODA 규모가 증가, 과학기술ODA에 대한 관심과 활동도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의 우수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학기술ODA 사업이 미흡하고 과학기술ODA의 체계적 추진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컨퍼런스는 적정기술학회, 국경없는과학기술자회, 서울대 등 17개 과학기술ODA 관계기관들이 주관, 성과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초‧중‧고등학생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과학기술ODA를 널리 알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에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시아누봉 사밧봉(Sianouvong Savathovong) 라오스 수파노봉대 부총장, 장경국 굿파머스 대표가 기조강연을 했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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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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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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