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고영한(63·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23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 고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한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고 전 대법관은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과 박병대(61‧12기) 전 대법관에 이어 행정처장을 지냈다.

고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2011년 11월부터 1년 가까이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가 2012년 8월에는 대법관으로 취임, 지난 8월까지 근무한 뒤 퇴임했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제22대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그는 재직당시 지난 2016년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관련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부장판사가 자신의 스폰서이던 건설업자 정모씨 재판 관련 내용을 유출했지만 당시 법원행정처가 이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전 대법관은 이 과정에서 당시 부산고법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선고기일을 미루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검찰은 차 전 대법관에 이어 박 전 대법관을 3차례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이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하고 있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 대법관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만큼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한 뒤 양 전 대법원장 소환시기도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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