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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거래 의혹’ 차한성 전 대법관 소환 조사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09:58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09:58

지난 7일 소환 조사…일제 강제징용 소송 지연 의혹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차한성 전 대법관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는 지난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차 전 대법관은 2011년 10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하는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전 대법관이 2013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을 방문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이후 의혹에 연루된 전직 대법관에 대한 조사 방법 등을 검토해왔다.

검찰은 차한성 전 대법관 외에도 고영한‧박병대 전 대법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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