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이르면 이달 중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을 감안한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성장성 특례 상장1호기업 셀리버리에서 열린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1 leehs@newspim.com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현안 보고를 받고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방안과 불법사금융 방지 등을 담은 '금융제도 개선 사항'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등을 위한 대책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4분기 중에 내놓을 예정이었던 '종합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앞당겨 이르면 이달 중 발표할 전망이다. 이 개편 방안은 취약차주의 경제적 자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책 서민금융상품의 높은 연체율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조정 때 현재 60%인 감면율을 더 높이고 상환기간은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갚아야 하는 원금을 줄이고 상환 기간도 줄여 취약계층 등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이다.

또 민간 금융사의 중금리 상품 활성화 등 현 서민금융지원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금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를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한계채무자인 '하우스 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도입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주가 금융사에 주택을 매각해 빚을 갚고 해당 집에 임대로 살다가 5년 후에 다시 매입하는 제도다.

불법 사금융시장을 제한하는 조치도 추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6조8000억원, 이용자는 약 52만명에 달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의 함께 불법 사금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집중신고 기간을 정해 단속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 신고 파파라치 제도 등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사금융 영업행태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회원 가입형 카페 등에 직접 회원으로 가입해 게시글을 확인하고 불법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광고만으로 위법성 판단이 어려우면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보해 처벌할 방침이다.

금리상승기를 맞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이 과도하게 금리를 올렸는지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미 금감원은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14개 대형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대출금리가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도 연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개편안도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취약차주 등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기 내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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