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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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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軍,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이재명, '탈당할 건가' 질문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 동문서답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정돼있습니다. 민노총은 오늘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서 일제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체 조합원 78만명 가운데 전국에서 20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노총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일정기간 내에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탄력근로제를 더 확대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이지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도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에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적지 않은 공을 들였다고 자부했는데, 탄력근로제 앞에서 딱 막힌 도로가 되버렸습니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있음에도 불구, 노동계와의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청와대는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발에 "물밑에서 노동계와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했구요.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하고 있다"고 적극 진화에 나섰습니다.

야당에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최근 목소리를 맞추는 일이 많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노총의 총파업이 국민 어려움을 외면한 몰염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하루 언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될 단어는 아마도 '노동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을지라도, 타협을 찾아나가는 논의 과정이 이제는 좀 더 성숙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멈춰버린 국회...상임위도 줄줄이 올스톱"...고용세습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며 자유한국당이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한 가운데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을 빚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북미회담 빈손 우려한 폼페이오… 서두르지 말라고 트럼프 설득"/ 동아일보
19일(현지 시간)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주 방한해 지인들에게 "폼페이오 장관은 1차 북-미 정상회담과 달리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고 있다"며 "(이달 말로 예정된)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설에 대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월 초로 예정된 회담 일정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3번째 남북 도로 연결/ 조선일보
남북이 비무장지대(DMZ) 공동 유해 발굴 지역인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에 남북을 관통하는 폭 12m 도로 개설을 완료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남북을 잇는 도로는 서해선(경의선)과 동해선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해당 도로는 공동 유해 발굴 이후 궁예도성 유적 발굴, 생태공원 사업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서울과 북한 원산을 잇는 경원선의 일부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북미 고위급 회담 27일 개최 추진/ 한국일보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측에 오는 27일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만나자는 제안을 하고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회담 장소는 앞서 8일 개최하기로 했던 뉴욕이 유력하나 국무부와 백악관이 위치한 워싱턴일 가능성도 열려 있다.

美 추가 독자제재…'공조 vs 견제' 韓美 제재이몽?/ 데일리안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유류 공급을 도운 혐의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적의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추가 지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또다시 대북제재의 고삐를 틀어쥔 것이다.

외박 제한 '위수지역' 폐지 대신 존치…외박 범위 부분 확대/ KBS
군 장병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역, 이른바 위수지역 규정에 대한 개선안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다. 국방부는 당초 위박제한 규정을 완전히 폐지하려고 했지만, 군부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위수지역 부분 확대라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 "외박지역 제한 폐지 추진 중…내년 1월부터 시행"/ 중앙일보
국방부는 20일 위수지역(군인들이 외출이나 외박을 할 때 벗어나면 안 되는 지리적 범위)을 부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군 적폐청산위원회의 권고와 법령 규정에 따라 외박지역 제한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거론되는 여러 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부대별 지역 주민설명회를 가진 뒤 다음달 중으로 최종안을 결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오청성, 경찰 만류에도 일본行… 인터뷰 대가 받은듯/ 동아일보
지난해 11월 판문점을 넘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24)가 최근 인터뷰를 한 일본 산케이신문을 상대로 정정 보도를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군에 대해 "군대 같지 않은 군대"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산케이가 왜곡 보도했다는 취지다. 공안 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오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상당한 금액을 받고 인터뷰에 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연간 2회 청탁금지법 점검 나선다...김영란법 위반시 처벌 강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20일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부 분야에 남아있는 탈법·편법 행위를 해소하고 각급 기관의 적발·처벌을 담보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이날 청탁금지법 사각지대의 근원적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 낮은 수준의 처벌·제재 미실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하기로 했다.

정부, '위안부 지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한다...21일 공식 발표/ 중앙일보
정부 관계자는 20일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 해산 결정을 내렸고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21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화해ㆍ치유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향후 일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어서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은 노병을 잊지 않는다…내일 백선엽 깜짝 생일파티/ 중앙일보
주한미군이 21일 오전 국방컨벤션센터에서 백선엽 예비역 대장을 위한 깜짝 생일파티를 연다고 복수의 주한미군 소식통이 전했다. 한 소식통은 "백선엽 장군의 가족들이 생일 모임을 하는 데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용히 요청했는데 미 8군이 이를 흔쾌히 받아들여 열리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역전 노장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는 것이다.

기다렸다는 듯… 與, 살생부까지 흔들며 "법관 탄핵 시작하겠다"/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 소추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소추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었다. 민주당은 "판사들의 자정 노력에 침묵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사법부 내에서 자성과 개혁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높게 평가한다"며 "소장 판사들이 제안한 법관 탄핵 소추를 국회가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사법부 개혁에 뜻을 함께하는 야당과 탄핵 소추 논의를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당 골칫거리" "보수소멸" "개그계 위협"…홍준표 복귀 '뜨거운 반응'/세계일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20일 "최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의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6.13지방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가 5개월여 만에 복귀를 선언한 것이다. 여야 정치권은 '뜨겁게' 반응했다. 다만 대체적으로 냉소적이고 비판적이다. 홍 전 대표는 친박(친박근혜)계가 당권 장악에 나설 경우 대항마로 다시 나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홍준표 현실정치 복귀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중앙일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20일 "최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 홍준표의 말이 옳았다는 지적에 힘입어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정치 복귀를 선언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대표는 "정계를 떠난 일이 없기에 정계 복귀가 아니라 현실 정치로의 복귀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찾은 이재명, '탈당할 건가' 묻자 "경기도 철도정책 관심 부탁"/뉴스핌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탈당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국회 행사장으로 향했다. 이 지사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철도정책 세미나' 축사를 위해 오후 2시께 국회를 찾았다. 

"YS의 통합정신 기억해야" 3주기 추모식 국회서 열려/동아일보
자유한국당은 20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를 맞아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차원의 첫 추모식을 개최했다. 한국당은 YS가 생전에 추구했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통합 정신을 되새기며 한국당이 보수 우파의 적통 정당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모사에서 "1983년 목숨을 건 단식 투쟁으로 민주진영의 통합을 이뤄낸 것이 김영삼 정신의 뿌리"라며 "탄핵 사건으로 보수진영이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기억해야 할 정신이 김 전 대통령의 통합 정신"이라고 말했다.

변함없는 '올스톱 국회'… 예산심의도 법률심사도 손놨다/서울신문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이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강대강(强對强) 대치를 하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주요 법안 심사가 모두 마비됐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일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해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했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못 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도 안건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한 '윤창호법'이 상정돼 있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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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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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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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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