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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규제 임박①] 복합몰 휴무, 골목상권 활성화 기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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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명분·실리 없어.. 유통산업 위축 우려
의무휴업 규제 이듬해 마트 소비 -6.4%, 전통시장도 -3.3% 후퇴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마트가 인근에 있는데도 왜 시장엘 오느냐고요? (물건 값이) 싸기도 하고 볼거리가 많아 재미있어서지요. 물론 주차 문제나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한다는 불편도 있지만 시장 특유의 활기가 느껴져서 가족들과 자주 오는 편이에요.”

지난 19일 서울 마포 망원시장을 찾은 주부 김정연(51) 씨의 말이다. 금요일 오후 시간대였지만 시장을 찾은 이들로 북적였고 일부 매장 앞에는 줄을 서는 진풍경이 펼쳐지기도 했다.

대표적인 전통시장 성공 사례로 꼽히는 망원시장은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더해져 지난해에만 하루 평균 2만여 명이 찾는 지역 명소다.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방문객들로 붐비는 모습. [사진=박효주기자]

망원시장 인근에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나 메세나폴리스와 같은 쇼핑센터가 위치했다. 하지만 망원시장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면서 매년 방문객이 늘고 있는 추세다. 저렴한 가격대에 신선한 식재료를 판매하는 데다 먹거리와 볼거리가 많아 입소문이 나면서부터다.

대형마트와 협업해 젊은 층의 소비자 발길을 이끈 전통시장도 있다. 이마트가 지난해 8월 말 충청남도 당진어시장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개점하면서 평일 기준 평균 주차대수가 기존 150대에서 210대로 40%가량 증가했다.

오일마다 장이 서는 오일장에는 더 많은 고객이 몰린다. 상생스토어 개장 전 오일장 평균 주차 대수 300대에서 개장 이후 420~460대로 5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PB브랜드로, 저렴한 가격에 고품질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전통시장 내에 노브랜드 전용매장을 말한다.

전통시장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매출도 함께 늘고 있다.  지난 8월 동네마트(화인마트)와 함께 공간을 나눠 쓰는 방식으로 오픈한 안성맞춤시장 상생스토어(3호점)의 경우, 화인마트 방문 고객이 상생스토어 오픈 전에는 일평균 550명 수준이었으나 9월 현재 일평균 800명의 고객이 방문하며, 고객수가 45% 증가했다. 안성맞춤시장 1층에 위치한 청년몰에도 젊은 고객들이 몰리며 매출이 상생스토어 오픈 전보다 20% 증가했다.  

<사진=이마트>

최근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가 가시화 되면서 유통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기업 계열 복합쇼핑몰에 대해 정기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개정안(30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심사를 앞둔 상황이다.◇유통 규제 전통시장 활성화 명분 미비..."전체 소비 위축 불러와"

유통산업발전법은 2010년 이후 6차례 이상 개정되며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번 개정안 역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등을 입법취지로 대형유통업체 출점 제한, 복합쇼핑몰 월2회 의무 휴업, 대형마트 의무휴업 4회로 확대 등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 같은 유통산업 규제 강화 추세로 국내 유통산업은 침체기를 겪고 있다. 실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이 국내 대규모점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주요 유통업체 3사를 비교한 결과 한국만이 성장성과 수익성 모두 역성장했다.

성장성 측면에서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중국 34.7%, 일본 7.5%, 미국 5.5%, 한국 -0.9%이었고 수익성 측면에서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중국 47.5%, 일본 3.6%, 미국 0.3%, 한국 -8.6%로 나타났다.

한경연 관계자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 경쟁력은 날아가고, 일본과 미국은 뛰어가는 모양새라면, 우리나라는 유통규제가 강화된 2012년 이후 뒷걸음질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국 유통 대기업 3사 매출액 증가율 비교.[자료=한경연]

전반적인 유통산업이 후퇴하면서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도 함께 소비가 위축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신용카드 사용자들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도입 이듬해인 2013년 29.9%였던 대형마트 소비 증가율은 2016년 -6.4%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통시장 소비증가율도 2013년 18.1%에서 2016년 -3.3%까지 감소했다.

당초 입법 취지인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보호 보다 전체 소비 위축이란 결과를 불러온 셈이다. 서 교수는 “대형마트 이용 소비자들이 의무휴무로 전통시장이나 인근 수퍼마켓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편의점과 온라인 쇼핑몰로 옮겨갔다”고 보고서를 통해 설명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4년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62%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통시장이 아닌 ‘중대형 슈퍼를 이용’(38%)하거나 ‘다른 요일에 대형마트를 이용’(24%)한다고 답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2012년 이후 우리나라가 ‘갑을 프레임’에 갇혀 규제 일변도의 유통산업 정책에 머무른 사이 유통기업들의 경쟁력은 급속히 훼손되고 유통산업은 구조적 침하(沈下) 가능성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일자리 창출의 보고(寶庫)인 유통산업이 규제가 아닌 성장과 육성의 대상임을 인식하고 국내 유통기업들이 글로벌 유통기업들과 경쟁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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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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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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