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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PC방 살인' 피해자 유가족 "김성수 동생은 살인죄 공범"

기사입력 : 2018년11월15일 17:44

최종수정 : 2018년11월15일 22:01

유족 변호사 "동생 살인죄 고의 없다고 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강서구 PC방 피살사건' 피해자 유족이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을 살인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신모(21)씨의 유족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김호인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성수의 동생은 피해자 신씨가 피범벅이 돼 넘어진 뒤부터 김성수를 말리기 시작했다"면서 "동생 김씨가 살인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처음부터 범행의 계획 등에 가담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공범이 실행의 착수로 나아간 이후에 범행에 가담해 범행이 이뤄진 경우 또한 형법상 공범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생 김씨가 신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형 김성수가 신씨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뒤에서 잡고 있었기 때문에 공범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김성수는 지난달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피시방 아르바이트생 신씨와 환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동생 김씨는 김성수의 범행 과정에서 신씨의 양쪽 팔을 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범 의혹이 불거졌다. 다만 동생 김씨는 "말리려고 했다"며 공범 의혹을 부인했고, 김성수 역시 경찰 조사에서 "동생은 공범이 아니다"고 진술했다.

김 변호사는 "김성수가 피해자를 최초로 가격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완전하게 제압하지 못하자, 동생 김씨가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았다"며 "이때부터 약 7초 동안 김성수는 피해자의 얼굴과 목부분을 흉기로 찔렀고, 동생 김씨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피의자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를 공개했다.

법무부는 "감정 결과 피의자 김성수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춰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했다. 

앞서 김성수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과 검찰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김성수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및 청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입소한 김성수에 대한 신속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21일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범 의혹을 받는 동생 김씨의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한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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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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