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로고시원 화재]목숨 삼킨 화재...참사 되풀이 안 하려면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4:42

미비한 소방안전시설·좁은 복도·비상구...사고 키워
시민단체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
전문가 "되풀이 막으려면 화재 안전대책, 주거공급대책 필요"

[서울=뉴스핌] 노해철 수습기자 =서울 종로에서 발생한 고시원 화재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들은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거권네트워크와 민달팽이유니온, 빈곤사회연대 등 19개 단체는 “국일고시원 화재는 구멍 뚫린 주거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부른 참사”라고 10일 지적했다.

윤지민 종로주거복지센터 팀장은 이날 “고시원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 관리가 허술하다”면서 “고시원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고 고시원 생활자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고시원은 노후화된 건물로 화재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았고 화재경보기도 울리지 않았다. 방들이 빼곡히 들어선 ‘벌집 구조’와 좁은 복도·비상구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2018.11.09 leehs@newspim.com

‘주거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은 빈곤층이다. 이번 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생계형 일용직 근로자·기초생활수급자들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소방관계자는 “고시원 거주민은 대부분 생계형 근로자들로, 늦은 시간에 피곤한 상태로 입실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싼 주거비에 쫓겨 고시원에 정착한 이들은 좁은 방에서 새벽잠을 자다 사고를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을 잡은 소방당국이 화재 현장을 감식하고 있다. 이 건물 3층에서 불이 시작돼 3층 거주자 26명 중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2018.11.09 leehs@newspim.com

전문가들은 화재 안전대책과 안정적인 주거공급대책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안전과 관련된 제도나 기준만큼은 시행 이전 건물에도 소급적용하고, 안정적인 공공주택 공급으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건물 안전 관련 기준과 관련해 정책 시행 이후로만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시급하게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은 기존 건물들에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9년 7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고시원에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러나 이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국일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의무가 없었다.

이 연구원은 또 주거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공주택 즉시 지원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사실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다”며 “특히 노후 고시원 등을 리모델링해 저소득 가구에 공급하는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시원 영업자가 건물에 안전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고시원 영업자 입장에서는 소방시설 설치로 인한 영업 피해가 우려돼 개선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설치비 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공법 등을 제시해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소방시설 설치가 어렵다면 피난로나 비상구 등을 명확하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화재 발생 시 빠르게 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