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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vs 국민,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8년11월12일 11:26

최종수정 : 2018년11월12일 11:26

日 국민 “외국인노동자 적극 수용해야” 14.6%에 불과
日 정부, 인력난 해소 위해 입관법 개정 등 적극 추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정부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등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수용 정책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정부·국민 간에 견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통신이 1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 절반 이상에 달했음에도,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이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4.6%에 불과했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느끼고 있다”가 24.2%, “다소 느끼고 있다”가 32.2%로 전체의 56.4%가 인구 감소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0대 이상에서 68.5%가 “인구 감소를 체감한다”고 답했으며, 60대 이상에서도 65.8%에 달하는 등 고령자 층에서 인구 감소를 더욱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8~29세는 38.8%, 30대는 43.0%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젊은 육아세대 유입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보조가 필요하다”가 71.8%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림수산업의 규제 완화로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가 27.9%, “텔레워크 도입으로 지방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9.8% 순이었다.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자를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은 14.6%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 확대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아베(安倍)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15.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5~8일,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62.6%로부터 응답을 얻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 노동자 수용 방침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들은 외국인 노동자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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