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박용진, 유치원 비리근절 ‘3법’ 재차 촉구 "한국당, 침대축구 구사중"

기사입력 : 2018년11월11일 11:51

최종수정 : 2018년11월11일 11:51

내일 교육위 법안소위 앞두고 11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 열어
"사립유치원은 이미 공공성 책무지는 학교..사적 유용 안돼"
"국회 교육위 3법 심의 지연...한국당, 별도 법안 이유로 심의도 거부"
"한유총, 이미 국회 로비 시작...가짜뉴스는 처벌 대상"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 국회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유치원 문제가 엄마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국정감사를 통해 폭로된 이후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거세다. 사립유치원들이 교육자로써 본분과 책무를 망각한 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립유치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볼모로 막대한 이익을 취득해 왔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한유총과 사립유치원들은 비리문제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폐원 협박을 하거나 에듀파인의 도입이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반발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은 이미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성을 유지하고 유아교육의 책무를 지는 학교이지 개인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 없으며, 관련 법률상 사립유치원은 교비회계를 운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참여연대 및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했다.

사립유치원에도 투명한 회계시스템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을 유치원에 대한 보조금으로 바꿔 보조금 유용을 막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소한의 통제장치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법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별도의 법안을 내놓겠다는 핑계로 심의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는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3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돼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안에 국회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대변하는 자가 사립유치원인지, 국민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정치하는엄마들 및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리 유치원 문제 해결을 위해 '박용진 3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18.11.11 kilroy023@newspim.com

한국당의 정확한 현재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박 의원은 ""묘하게 3법 상정되는 시점에 한국당 소위 위원들 이석중이었다. 정치적 의미를 담은 퇴장은 아니었지만, 다만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 통해 확인된 것은 '별도 법안을 준비중이다. 용역 맡겼고 결과를 기다려달라'였다"며 "침대축구식 시간끌기가 아니길 바란다. 국회가 달팽이보다 느리다. 자칫 유치원 정상화 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유총이 이미 국회 로비를 시작했다고 폭로했다. 박 의원은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소위 의원실을 방문해 '3법 통과되선 안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겐 수정되야 한다 의견을 전했다. 사유재산 이야기를 하는데 사유재산 이야기는 있지도 않다. 국가 헌납은 가짜뉴스다.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한유총의 폐원, 휴원 등 물리력 행사에 대한 질문에는 "한유총은 교육 당국과 대결할 때는 인력 동원한 조직력을 기반으로 한 정규전 펼쳐왔는데, 지금은 게릴라전으로 보인다"며 "엄마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에게 부담주는 방법을 내놓고 있다. 입법은 너무 먼 이야기고,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 에서 휴폐원 등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응을 이미 시행중인 것으로 안다. 막연한 불안감은 덜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의원과 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치하는엄마들, 동탄유치원사태 비상대책위원회 등 다수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