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인터뷰] 박용진 "원장들 낙선운동 무서워 관두진 않을 것"

기사입력 : 2018년11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6:13

유치원, 의무교육과정 포함해야 비리 없어져
정부 여력 충분…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돼
"공공성 책임질 교육당국이 면피 급급" 비판
한국당 협력 거듭 촉구…"국민들 돌 던질 것"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감스타요? 방출된 선수가 만루홈런친 기분이죠."

올해 국정감사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박용진(4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떠올릴 만하다. 지난달 국정감사 초반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아이디어들을 속속 내놓으며 국감이 끝난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용진 의원은 "쏟아지는 관심에 어깨가 무겁다"며 미소를 지었다. 국감이 끝난 뒤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심 중인 그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이란 파격적인 카드를 제안했다. 

“유치원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초등과정-1’ ‘초등과정-2’ 같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선 학문보다 사회성을 길러주고 놀이를 통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유치원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할 지 다양한 의문점이 떠오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가져올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실제 의무교육이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교원과 직원을 뽑아야겠죠.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봐요. 정부가 통계상 집계되는 단기 일자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교육에 투자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유치원비리가 터진 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우선 늘리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인데, 현장에선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다.

“저 역시 아이를 키워봤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가까운 유치원을 선택해요. 병설유치원의 장점은 바로 접근성이죠. 하지만 접근성이 높은 집 한 채를 매입해 ‘소규모 단설유치원’을 짓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유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비리와 관련, 일각에선 그간 ‘솜방망이 감사’를 펼쳐온 행정기관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괘씸하긴 하지만 전선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국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곳이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공공성 문제를 마무리짓는 게 중요한데,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죠. 감사 인원을 충원하거나 필요하면 국회 예산도 요청하고 법도 바꿔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면피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쉽죠."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3법은 △투명한 회계시스템 △셀프징계 차단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내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상황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뜻을 모았어요. 자유한국당은 따로 법안을 내 교육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라면, 한국당이나 국회에 국민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km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