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국감스타요? 방출된 선수가 만루홈런친 기분이죠."

올해 국정감사의 스타를 꼽으라면 단연 박용진(46)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떠올릴 만하다. 지난달 국정감사 초반 '비리유치원 명단'을 공개,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킨 그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아이디어들을 속속 내놓으며 국감이 끝난 지금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박용진 의원은 "쏟아지는 관심에 어깨가 무겁다"며 미소를 지었다. 국감이 끝난 뒤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심 중인 그는 작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치원 의무교육’이란 파격적인 카드를 제안했다. 

“유치원도 정규 교육과정으로 규정돼야 합니다. ‘초등과정-1’ ‘초등과정-2’ 같이 초등학교를 준비하는 과정으로 말이죠. 이 과정에선 학문보다 사회성을 길러주고 놀이를 통한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죠. 유치원은 대한민국을 책임질 미래 인재를 키우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유치원을 의무교육에 포함하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당장 예산이나 인력이 충분할 지 다양한 의문점이 떠오른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이 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가져올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실제 의무교육이 된다면, 당연히 더 많은 교원과 직원을 뽑아야겠죠. 그 정도 여력은 있다고 봐요. 정부가 통계상 집계되는 단기 일자리를 양성할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을 보다 교육에 투자하고 사람에게 집중해야 해요."

유치원비리가 터진 뒤 정부는 2020년까지 국공립유치원 40% 확충을 추진 중이다. 이에 맞춰 서울시교육청은 국공립 병설유치원을 우선 늘리기로 결정했다.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든다는 이유인데, 현장에선 국공립 단설유치원에 대한 니즈가 높은 상황이다.

“저 역시 아이를 키워봤지만, 학부모들은 대체로 가까운 유치원을 선택해요. 병설유치원의 장점은 바로 접근성이죠. 하지만 접근성이 높은 집 한 채를 매입해 ‘소규모 단설유치원’을 짓는 게 더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유치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유치원비리와 관련, 일각에선 그간 ‘솜방망이 감사’를 펼쳐온 행정기관을 처벌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의원은 “괘씸하긴 하지만 전선을 확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당국이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아쉬워했다.

"교육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곳이 바로 교육당국입니다. 이제라도 유치원 공공성 문제를 마무리짓는 게 중요한데,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죠. 감사 인원을 충원하거나 필요하면 국회 예산도 요청하고 법도 바꿔달라고 해야 하는데 지금은 면피 수준으로 흘러가고 있어 아쉽죠."

민주당은 지난달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3법은 △투명한 회계시스템 △셀프징계 차단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급식안전 확보가 핵심이다.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를 위해 연내 정기국회 처리가 목표지만 자유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적극 찬성하는 상황이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뜻을 모았어요. 자유한국당은 따로 법안을 내 교육위에서 논의하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아직도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죠. 만일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작전이라면, 한국당이나 국회에 국민들이 돌을 던질 겁니다.”

km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