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경제

속보

더보기

"한국, 이란원유 수입 하루 13만배럴 허용 받았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44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7:5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정부가 5일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를 복원하며 한국과 중국 등 8개 국가에 한시적으로 제재 예외를 인정한 가운데 이들 국가와 미국이 합의한 면제 세부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당초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로(0)'로 만들겠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한국과 일본,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대만, 터키 등 8개 국가에 제재 면제를 부여했다. 국제 유가 급등을 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 8개국은 최소 180일 동안 이란산 석유 일부를 계속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면제국은 이란산 석유 수입 대금을 자국 현지 통화로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수입 대금이 이란으로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에스크로 계좌를 통해 이란은 면제국으로부터 수입 제재 대상이 아닌 물품만 사들일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권을 부여하면서도 각 국가에 허용한 물량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8개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다.

번스타인에너지는 면제 기간 "이란의 (석유) 수출 규모는 하루 평균 140~150만배럴일 것"이라고 말했다. 약 300만배럴로 정점을 쳤던 올해 중순 수준에서 절반 가량 감소할 것으로 본 셈이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한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 면제가 180일 뒤 만료되면 새 면제가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 국가에 허용된 허용 물량 등에 관해 보도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사진 = 로이터 뉴스핌].

 ◆ 한국

한국은 약 400만배럴(한달 기준)의 물량을 허용 받았다는 보도들이 이번 주 나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루 기준으로 약 13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콘덴세이트(초경질유의 한 종류)와 맞먹는 수치다.

올해 들어 한국은 평균 20만배럴(이하 하루 기준)이 넘는 이란산 석유를 수입했다. 2017년 약 35만배럴에서 감소한 수준이다.

복수의 은행 소식통은 한국의 이란산 석유 대금 결제는 원화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에스크로 계좌에 원화로 표시된 대금이 입금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두 은행의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원화표시 지급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면서 아직 재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 중국

복수의 중국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에는 180일의 면제 기간 36만배럴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 허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국은 180일 뒤 약 6개월의 추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간에는 약 22만배럴의 물량만 허용될 것으로 관측됐다.

36만배럴은 2016년 1월부터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온 일일 평균 원유 수입량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

한 소식통은 미국은 중국에 면제권 부여와 관련해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상대방과 결제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 일본

일본의 허용 물량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없다.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제재 복원을 앞두고 중단했던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일본 수입업체들이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본 정유업계 소식통은 우선 면제에 달린 조건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어 오는 12월 이전까지 신규 주문은 없을 것 같다고 전했다.

◆ 인도

인도의 정유업계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면제 기간 인도에 허용된 이란산 원유 물량은 약 30만배럴로 보인다고 말했다. 평상시 인도는 약 45~55만배럴을 이란에서 수입했다.

◆ 대만

대만은 8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란산 석유를 가끔 수입한다고 통신은 설명했다. 따라서 대만에 부여된 면제와 관련해 어떠한 자세한 내용도 알려진게 없다고 통신은 전했다.

◆ 터키·이탈리아·그리스

최근 수주들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완전히 중단한 이탈리아와 그리스는 이란산 석유를 일부 수입하는 것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말했다.

터키 역시 면제를 부여받자 이란산 석유 수입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지난 6일 미국의 이란산 석유 금수 제재는 세계의 균형을 깨뜨리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