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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 위기 아닌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

기사입력 : 2018년11월07일 22:02

최종수정 : 2018년11월08일 08:21

국회 예결위 참석
"혁신성장 좋은 모멘텀 만들어"
"예산 책임지고 마무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경제가 지금 위기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장우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한국경제가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소득주도성장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시장 수용성을 감안해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며 "다만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나 시장의 수용성을 봐서 일부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18.11.05 yooksa@newspim.com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도 효과가 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창업기업 수, 규제개혁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혁신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시장과 민간에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고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서는 김동연 부총리는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공무원을 채용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공무원 증원은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고 지적하자 김동연 부총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라며 "늘리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으로 일반행정 공무원은 한명도 안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동연 부총리는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기간 교체설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생겨도 제 책임 아래에서 예산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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