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병원 내 항생제 내성균 감염 취약…치료제 지원책 필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2050년 항생제 내성균 사망자 1000만명
"미국 등 치료제 지원 나서는데 한국은 미비"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매년 전 세계 70만명이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사망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한국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 관리 체계와 치료제 지원 제도 등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7일 서울 회현동 한국화이자제약 본사에서 항생제 내성균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김근희 뉴스핌 기자]

7일 서울 회현동 한국화이자제약 본사에서 열린 설명회에서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을 거치며 많은 환자가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항생제 내성균이 토착화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국화이자제약은 다음 주 '세계 항생제 내성 예방 주간'을 맞아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항생제 내성균은 세균이 점차 변해서 항생제에 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세균들은 이러한 내성균을 서로 주고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감염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인도에서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된 환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한국 병원에 이송됐다가, 4개 병원에서 해당 내성균이 유행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병원 자체가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라며 "중환자가 많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국내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자 수는 1만 5000명에 육박한다. 서울시가 지난 6월부터 1년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CRE 보고 건수는 8000여 건이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이 중 40명이 사망했다.

항생제 내성 문제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공중 보건의 위협 요인이다. 장기 요양 병원에서의 감염 4건 중 1건은 항생제 내성균에 의해 유발된다. 의료계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항생제 내성 사망자는 2050년에 1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정부는 2016년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을 내놨지만, 관리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0년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20% 감소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 항생제 사용량은 크게 줄지 않았다.

이 교수는 "병원은 항생제 사용을 제한하는 '항생제 스튜어드십'을 갖추고, 정부는 이런 병원들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유도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 감염관리 등의 수행을 관리하는 상위부서가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항생제 내성균을 막기 무엇보다 치료제 보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약값 문제 등을 이유로 항생제 신약들이 한국에 출시되지 못 하는 상황이다.

2012년 이후 달바반신, 테디졸리드, 오리타반신, 세프톨로잔-타조박탐, 세프타지딤-아비박탐, 메로페넴-버보박탐 등 11개 항생제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 중 한국 허가를 받은 제품은 2개 품목에 불과하다.

출시된 지 10년이 지난 복제약(제네릭)까지 나온 상황임에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항생제도 있다. 심지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지만, 약값 협상에 실패해 국내에 나오지 않는 항생제도 많다.

동아에스티가 2015년 개발한 항생제 '시벡스트로'의 경우, 국내 업체가 만들었음에도 약값이 낮아 한국에 출시하지 않았다.

신약 항생제 개발을 독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 항생제는 내성 때문에 처방건수가 높지 않아, 제약사들이 개발을 꺼리는 의약품이다. 이에 미국은 2012년 항생제 개발 촉진법을 시행했다. 허가 단계를 절반으로 줄여주거나, 특허 기간을 늘려줬다.

이 교수는 "다제내성균과의 전쟁에서 이기려면 치료제 확보가 시급하다"며 "제약사들이 항생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k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확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본경선 결과 정 후보가 전현희 후보, 박주민 후보를 꺾고 최종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장 후보 본경선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와 국민 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자 2차 합동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6.04.03 photo@newspim.com kimsh@newspim.com 2026-04-09 18:36
사진
지주택, 문턱 낮춰 오명 벗을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극심한 사업 지연과 이른바 '알박기'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토지 확보 요건을 대폭 낮추고 원주민의 사업 참여를 유도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 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하겠다는 취지다. 투기 수요 유입과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사업 진행이 안 돼요" 사업계획 승인 문턱 80%로 하향?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주택조합(지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문턱을 낮추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테이블에 올랐다. 지주택은 지역 거주민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한 후, 부지를 직접 매입해 주택을 건설한 뒤 청약 경쟁없이 공급받는 제도다. 준공 시까지 수많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 승인, 착공신고 등의 절차만 거치면 된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되며 분양 시 동호수지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맹점은 사업 추진 단계에 있다.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얻어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획득하려면 그 비율이 95% 이상이어야 한다. 첫 삽을 뜨기 위해서는 부지 100% 확보가 필수적이나, 이를 악용해 땅값이 뛸 때까지 버티는 세력이 횡행하는 실정이다.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조합원 모집이 삐걱거리면 사업은 한없이 늘어진다. 그동안 불어나는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들이 떠안아야 할 빚으로 돌아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양 동안구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 하향을 골자로 한다.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을 기존 95% 이상에서 80% 이상으로 낮췄다. 재개발(75%), 재건축(70%), 가로주택정비사업(75%) 등 타 정비사업에 비해 지주택의 기준이 높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민 의원은 "일부 잔여 토지소유자가 과도한 지가를 요구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무산되고, 그 부담이 다수 무주택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요건을 합리화해 지주택을 실질적인 주택공급 수단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주조합원'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사업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해도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85㎡ 이하 주택 1채 보유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어 그간 토지주와 조합 간 갈등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구역 내 지주가 토지나 건축물을 출자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 20년 제자리걸음에 불법행위까지…참담한 지주택 성적표 서울에서는 2003년 조합설립 인가 이후 20년 이상 지연된 사업장 3곳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2024년 11월 관할 구청에 이들 사업장의 직권취소를 통보하는 한편 조합원 모집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12곳에 대해서도 행정 조치를 취했다.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서울 시내 추진 중인 지주택 사업장은 118곳이다. 서울시 전수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부적정 사례는 총 550건이었다. 이 중 정보공개 미흡 등 법정 의무 불이행으로 고발된 건수는 89건(16.1%), 횡령·배임 등 비리가 의심돼 수사 의뢰된 사례는 14건(2.5%)으로 각각 집계됐다. 실제 지주택 사업의 성공률은 낮다. 지난해 전국 618곳의 지주택 사업장 중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곳은 2.8%에 그쳤다. 조합원 모집 후 5년이 지나도록 미착공한 조합은 248곳, 관련 조합원만 약 11만명에 달했다. 1인당 3000만원 납입을 가정할 때 매몰 비용은 약 3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전국지역주택조합연합회는 올해 초 집회를 열고 현행 주택법에 따른 피해를 주장했다. 김옥진 연합회장은 "수십만 세대의 주택 공급이 제도에 묶여 있고, 다수 무주택 서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지주택 사업의 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면 원활한 토지 확보가 가능하며, 사업계획승인 요건을 80%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사업 활성화 및 조합원 피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지주조합원 취지 이해하나…"재개발·재건축과 차이 없어" 법안 통과는 신중해야 한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지주조합원 제도가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주택 수 제한 없이 참여하게 되면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이라는 사업의 기본 취지와 어긋날 수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과 다를 바 없는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정비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건설업자 등이 규제가 적은 지주택 사업으로 선회해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여지도 있다. 상대적으로 인허가 절차가 단출하고 규제가 헐거운 지주택 사업으로 간판만 바꿔 달아 제도를 입맛대로 주무를 가능성이 작지 않다. 형평성 시비도 예상된다. 지주조합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여부, 세대주 조건, 거주 기간 등 일반 조합원이 지켜야 할 자격 요건을 모두 면제받고 자격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곽현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국토부 내에서도 지주조합원 제도를 무턱대고 도입할 경우 기존 일반 조합원과의 형평성 파괴는 물론, 투기 세력의 대거 유입과 규제 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부작용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문턱을 낮추기에 앞서 촘촘한 관리·감독 망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한다. 전성제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장은 "법 개정보다 사업 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관할 지자체가 사업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감독 권한을 대폭 늘리는 등 기초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10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