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첫발 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념'보다 '민생' 챙겼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7:52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7:52

與,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
野, '선별적 복지' 고집 않고 아동수당 전면 지급 합의
받을 건 받고 내줄 건 내주며 여야 수일간 의견 조율
文 대통령 "첫 출발 아주 좋아, 석 달에 한 번 만나자"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로 구성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가 5일 첫 발을 뗐다. 문 대통령은 "첫 출발이 아주 좋았다"며 "적어도 석 달에 한 번은 만나자"고 제안했다.

야당 대표들도 발언시간 부족으로 준비한 얘기들을 모두 꺼내지 못 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첫 만남에서 합의문을 도출한 것에 대해 스스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문 대통령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경제 활력을 위한 규제 혁신, 한반도 평화체제, 불공정 개선 등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여야는 경제 민생 상황이 엄중하다는 공통적 인식 아래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과 예산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당청, 52시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현실적 어려움에 동의

12개 조항으로 이뤄진 합의문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탄력근로제다.

윤소하 정의당 원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보완입법 조치를 마무리한다"고 뜻을 모았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을 때에는 노동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을 때에는 줄여서 평균 주 52시간을 넘지 않게 하는 유연근로제의 하나다.

최근 경기 하강 논란 속에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지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정치권이 모처럼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일단 노사정의원회에서 대화를 통해 합의하고 입법화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52시간 도입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탄력근로제를 통해 보완하자는 것에 여야가 동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모처럼 힘 받은 김성태發 '출산주도 성장'

문 대통령과 원내대표들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법안과 예산을 초당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축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하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법을 신속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하자는 정부 정책에 반대했다. 그 결과 현재는 소득 하위 90%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에서의 합의를 기초로 내년 1월부터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생후 0~71개월) 자녀를 둔 전국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출산주도 성장'을 주장했으며 지난 2일에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는 저출산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제도적 예산을 지원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청와대서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고 저출산 예산과 가족예산을 묶어 수혜 대상과 기간을 늘리는 부분을 예산 심의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 여야5당 원내대표 여야정상설협의체 [사진=청와대]

◆ 리벤지 포르노, 강서 PC방 살인 등 사회적 현안 대책 수립

그 외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법안 처리 및 예산 반영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고, 채용 공정 실현과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여당이 요구한 민생예산과 야당이 요구한 채용 비리 근절이 합의문 1,2번으로 반영됐다. 아울러 취업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채용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도 여야가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된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강서 PC방 대책 후속입법,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에 대해서도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합의문 9항으로 선거연령 18세 인하를 논의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확대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10항으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방송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기초로 원전 기술력과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고, 이 같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이행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실무 논의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수일간 수뇌부 의견 조율, 합의문 도출에 극적 합의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의문이 이뤄지기까지 지난주 목요일부터 청와대와 여러가지 조율이 있었다"며 "그래서 합의문 초안이 수 차례 서로 물밑 조율을 통해서 얘기가 됐고 지난주 1, 2일 이틀 동안 원내 3당 원내대표가 모여서 수시로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전날도 계속 조율을 하고 그러나 또 마지막까지 이견 있는 부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란으로 마무리하고 오늘 회담에 임하고 회담을 하면서 채워나간 부분도 있다"

다만 이날 정의당은 합의문 2항의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3항의 규제 혁신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노동을 존중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것과 탄력근로제 확대는 배치되므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반대했다"며 "규제혁신이라고 포장된 부분도 국민 생명과 안전에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적절치 못하다고 봐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 통해 따로 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sunu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