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사법농단’ 수사 6개월째 법원 내부갈등 고조…“국민 피해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1월02일 13: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2일 13:10

현직 부장판사 "검찰,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
후배 판사 "수사 관련자가 일방적 주장 펼치는 것 부적절"
사법부, 검찰 수사 둘러싸고 갑론을박 계속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검찰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6개월째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 내부에서도 갈등이 고조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전날 법원 내부 전산망 코트넷에 48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을 올렸다.

김 부장판사가 사흘 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사건과 관련 없는 '별건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첫 번째 글을 올렸고, 이에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원지원장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글에서 언론에 알려진 바와 달리 자신이 사법농단 의혹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30일 게재한 글에서와 같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한 수색 대상과 무관한 이메일 자료를 무단으로 압수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김 부장판사의 이같은 주장에 법원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법관사찰 의혹의 피해자로 알려진 박노수 지원장은 김 판사의 글이 올라온 지 이틀 뒤인 지난 1일 코트넷에 "현재 수사 중인 사안 관련자가 수사 절차 외에 있는 법원 구성원들을 상대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일방적 주장을 미리 전달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수 있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 빠른 설명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법원 내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 고위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나온 것은 이번 만이 아니다. 최인석(61·16기) 울산지방법원장은 지난 29일 "곳곳에서 검찰의 압수수색 남용에 대해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검철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코트넷에 올린 바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관 출신 한 변호사는 "계속되는 검찰 수사로 법원 내부의 분위기가 어수선하다고 들었다"며 "좋은 재판을 위해 재판 연구에만 전념해야 할 법관들이 재판에 집중하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재판에 집중하면 그 피해는 사법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