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종합국감서 국가지원금 관리체계 개선 시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 지원금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지원금을 쌈짓돈으로 활용해오다 비리가 드러난 사립유치원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감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김동연 부총리는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정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원금을 총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국민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게 해야 한다"는 질의에 "동감하며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국가가 국민에게 지원하는 금액은 지원금과 보조금이 있다. 기재부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관리단을 두고 보조금 전반을 관리한다. 하지만 지원금을 관리하는 체계는 이보다 허술하다. 지원금 전체 규모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김정우 의원 지적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에서 지원금 전체 규모와 제대로 쓰이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별도 세목 편성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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