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C 규제개선 ③] "글로벌 주도권 선점" vs "과잉진료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6:02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6:02

'소비자직접의뢰 유전자검사' 규제 개선 놓고 산업계·의료계 갈등
"규제 개선 방안 다시 짜야" 의견도

[편집자]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검사(DTC)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년 공들인 규제 개선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오는 등 산업 발전 골든타임을 놓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규제를 푸는 것이 맞다는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채 시간을 끌자 업계는 해외로 눈길을 돌리는 실정이다. 뉴스핌은 DTC 시장의 발전 및 규제 동향과 시급한 규제 개선 방향을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김근희 김양섭 기자 = '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DTC)' 규제 개선을 둘러싼 산업계와 의료계의 갈등이 몇 년째 지속하고 있다. DTC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검사 허용 범위 확대를 두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시장 성장성과 주도권 선점을 위해 규제 개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의료계는 DTC의 정확성과 과잉진료 우려 등을 문제 삼고 있다.

◆ 산업계 "DTC 규제 탓 시장 성장 못 해"

2016년 국내에서도 개인이 병원을 거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받는 'DTC'가 가능해졌지만, 당시 산업계에서는 기대감보다 아쉬움이 컸다. 검사 항목이 체질량지수, 콜레스테롤, 혈압 등 12개 항목, 46개 유전자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DTC 검사 항목이 제한돼 관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속해서 검사 항목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제로 소비자 수요가 많은 암, 뇌졸중 등을 검사할 수 있는 해외의 경우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크리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전 세계 DTC 시장 규모는 2022년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국내 업체들의 DTC 연평균 매출은 연 1억원 수준이다.

이종은 디엔에이링크 대표는 "미국의 경우 DTC 관련 시장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고, 시약 공급이 부족할 정도로 수요가 많다"며 "반면 한국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정밀의료, 의료 빅데이터 산업 등의 차세대 의료 흐름에 대비하고, 시장 선점을 위해서라도 DTC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유전체 분석을 통해 각 질병과 환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치료, 신약개발 등이 가능하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DTC 규제가 늦게 풀리면 의료 빅데이터 여건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주도권을 놓치게 되면 한국이 전 세계 바이오산업에서 마이너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반대 측 "DTC, 과잉치료 부추길 수도"

반면 의료계에서는 DTC가 자칫 과잉치료, 과잉진단을 부추길 수 있다며 DTC 규제 완화를 반대하고 있다.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은 DTC의 의료적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정확하지 않은 검사 결과나 해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소비자들이 무분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국내의 경우 DTC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검사 오류에 대한 조치나 대처, 소비자에게 결과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가 없다.

특히 유전자 검사 결과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러한 의료계의 주장이 '밥그릇 지키기'에서 비롯됐다고 반박한다. 한 유전체 업체 관계자는 "DTC와 병원에서 하는 유전자 분석 기술은 같은 것"이라며 "DTC의 기술적 정확성을 문제 삼는다면 이는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 DTC 규제 큰 틀에서 재검토해야

일부에서는 DTC 규제 개선의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방법과 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이종극 서울아산병원 교수는 "DTC 허용 범위 확대에는 찬성하지만, 방법이 틀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DTC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적으로 설명력이 높은 항목들을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업계는 의료계와 충돌을 피하려고 의미가 없는 항목들만 늘리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정부가 내놓았던 DTC 규제 개선안의 검사 항목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DTC에만 갇혀 있기 보다 유전자검사라는 큰 틀에서 규제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소윤 연세대학교 교수는 "규제를 무조건 풀기보다는 큰 틀에서 필요한 규제를 만들고,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유전상담사 양성, DTC 기관 관리 등의 규정과 함께 규제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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