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적절하다 vs 현실성 낮다' 최저임금 차등화에 엇갈린 전문가 의견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7:23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검토"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 지역별 GDP 맞춰 설정 가능"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저임금 차등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작은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며 "일정 범위의 인상 폭을 지자체에 주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를 방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최저임금 차등화는 그동안 소상공인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제시하던 방안 중 하나다. 이번 방안이 실제로 이어지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정부가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한 발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지역별 차등화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며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지자체 정책적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를 생활임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또한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도 주별로 정해진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적정한 기준 설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GDP를 비롯해 물가 등 나와있는 개별지표를 통해 계산하면 최저임금 지역별 설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역 특색에 맞춰 물가도 각각 설정돼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반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실현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보완책"이라며 "하지만 최근 현실에 적용했을 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정책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받는데, 지방에서는 8000원을 받는 정책이 나온다면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 없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보였다.

이어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설정할 때도 지역사정을 검토해서 설정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지역별로 거리가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라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노·사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반대가 가능한 상태라 정확한 기준 설정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