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 검토"
"지역별 차등화는 현실적... 지역별 GDP 맞춰 설정 가능"
"원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형평성 문제 발생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최저임금 차등화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작은 지난 2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발언으로 시작됐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며 "일정 범위의 인상 폭을 지자체에 주고, 결정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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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를 방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
최저임금 차등화는 그동안 소상공인 측에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제시하던 방안 중 하나다. 이번 방안이 실제로 이어지는 것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소상공인 측은 정부가 처음으로 소상공인의 처지를 고려한 발언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제는 지역별 차등화라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최저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으로 나뉘고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8일 뉴스핌과 통화에서 "지역별 차등화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책"이라며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보다 지자체 정책적 유연성을 늘리는 것이 현재의 부작용을 줄이고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저임금 문제를 생활임금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따라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 또한 다를 수 있는 것"이라며 "미국도 주별로 정해진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개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적정한 기준 설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별 GDP를 비롯해 물가 등 나와있는 개별지표를 통해 계산하면 최저임금 지역별 설정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지역 특색에 맞춰 물가도 각각 설정돼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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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
반면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원론적으로는 실현할 수 있고 긍정적인 보완책"이라며 "하지만 최근 현실에 적용했을 때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허 위원은 정책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최저임금 10000원을 받는데, 지방에서는 8000원을 받는 정책이 나온다면 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며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이 문제를 두고 정치적인 판단 없이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생각을 보였다.
이어 "지자체별로 생활임금을 설정할 때도 지역사정을 검토해서 설정하는 곳은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지역별로 거리가 크게 떨어진 것도 아니라 충분히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에서 정한 최저임금도 노·사 모두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화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반대가 가능한 상태라 정확한 기준 설정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