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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정관계 태광그룹 골프로비 의혹…세종관가 조사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1:52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3:19

태광그룹 골프접대에 경제관료도 지목
국무조정실장 "경찰청 수사검토 중"
김상조 공정위원장 "로비스트규정 적용"
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절차 진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광그룹 골프접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면서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세종관가를 향한 전방위 조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도 내부 공직자의 연류사실이 있을 경우 진위파악 등 징계, 관계 조치에 대한 적극적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종합감사를 통해 태광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거론하는 등 연류 공직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앞선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태광그룹의 골프접대가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정관계 연루 의혹과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짙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정부세종청사 [뉴스핌 DB]

특히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대통령실 실장, 전직 고위 경제관료 등 주요 정관계 인사들이 지목되고 있다. 아울러 기재부, 금감원, 공정위, 국세청 등의 고위 경제관료도 적지 않다는 게 의원들의 지적이다.

이날 이학영 의원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에게 “공직복무담당관실, 부패척결추진단 등을 총 동원, 조사해 접대에 연류된 공직자 및 관계기관 종사자를 밝혀 징계 및 수사의뢰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홍 실장은 “강원지방경찰청장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차원에서 될 것이다. 국조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찾아 볼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태광그룹과 관련한 전·현직 직원들의 접대 및 로비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에 대한 조치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관련자 리스트 등 공정위 현직원의 연류가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이나 내부의 로비스트 규정 등을 적용,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국조실, 공정위 등 각 부처들과 청탁금지법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며 “추후 권익위 신고가 들어올 경우 청탁금지법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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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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