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연합(EU)의 승인 거부에도 불구하고 지출 확대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비슷한 여건의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도 문제가 되지만 이에 응하는 태도는 다르다고 CNBC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국인 프랑스는 지난 주 EU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2019년 예산안에 명시된 구조적 적자(일회성 품목을 제외한 지출과 세수의 차이) 감소 목표치가 지난 4월 합의된 수준에 크게 못미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프랑스는 국내총생산(GDP)의 0.6% 규모의 구조적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EU와 합의했다. 프랑스는 올해 말까지 구조적 적자가 0.1%포인트(pt)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는 0.3%pt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CNBC는 이탈리아에 보내진 것과 비교해 서한의 어조는 부드럽지만 두 국가의 사례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분석했다. 스페인 자산운용사 트레시스 게스션(Tressis Gestion)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자 투자 책임자 다니엘 라카일은 CNBC에 보낸 이메일에서 프랑스의 내년 예산안이 "정부가 재정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낙관적인 세입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지출은 또 다시 통제 불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진단했다. 이탈리아 역시 내년 예산 지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갖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1974년 이후 균형 잡힌 예산이 없고 적자 감소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11번이나 실패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은 EU 집행위원회가 승인하기에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Eurostat)의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재정적자를 집계하기 시작한 1978년부터 프랑스는 재정흑자를 기록한 바 없다. 이탈리아 역시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1995년 이래, 흑자란 없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지난 23일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로 지역의 명목적 예산적자(물가 상승 영향을 조정하지 않은 실질적 적자)는 2008년 이후 감소했지만 "전체 예산의 의무지출 비중은 2008년 74.5%에서 76.3%로 사실상 높아졌다". 이는 유로 국가들의 사회복지와 연금, 교육, 보건 등 고정 지출이 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복지 국가인 프랑스는 2019년 예산안에 복리후생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JP모간 애셋매니지먼트의 글로벌 시장전략가 빈센트 주빈스는 이같은 약속이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크게 구분짓는 차이점 중 하나라고 말한다. 프랑스는 일정 부문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반면, 이탈리아 포퓰리즘 정부는 연금 제도에 대한 점검을 포함해 이전 정부가 시행했던 주요 개혁안에서 역행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탈리아 극우 정당 '동맹'과 반(反)체제 정당 '오성운동'이 이끄는 포퓰리즘 연정은 이번 예산안에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 도입, 감세, 연금 개혁 등을 담았다. 특히, 이전 정부가 시행한 연금 수령 연령상향을 다시 낮추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정부가 현 재정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연금 수령 인구를 감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베렌버그의 카스텐 헤세 경제학자도 두 국가의 다른 태도를 언급했다. 얼핏 보기에 프랑스의 예산안이 이탈리아의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지만서도 "프랑스는 (경제의 수요와 공급측면을 모두 강화함으로써) 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는 반면, 이탈리아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프랑스는 2019년 전체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감소폭은 미미하다. 프랑스 구조적 적자는 올해 GDP의 98.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19년 에는 98.6%로 0.1%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이탈리아는 정부가 국가 부채 비중이 작년 GDP의 131.2% 비중에서 2021년 126.7%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EU 재정 규칙에 따르면 국가는 이 비중을 60% 이상 넘기면 안된다. 1995년부터 부채 대비 GDP 비중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적 없는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프랑스 등 그 어느 나라보다도 크게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 이탈리아는 끊임없이 자국의 상황을 프랑스와 비교하고 있다.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 겸 내무장관은 이탈리아의 2019년 예산안에 반영된 적자 감소 계획이 왜 문제가 되는 지 모르겠다며 "이탈리아가 자국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가를 안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은 3% 한계점에 몇 년간 도달했는데 왜 아무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가"라고 지난달 트윗했다.

주빈스 시장전략가는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부채 대비 GDP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탈리아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을 거부하면서 브뤼셀과 로마의 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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