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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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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정감사가 막바지로 치닫으면서 정말 많은 이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로 시작된 불합리한 공공기관 고용 이슈는 급기야 민간기업으로까지 불똥이 튀었습니다.

국감 제출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현대차·금호타이어 등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직원가족 우선채용' 문제를 전격 공개하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이어 고용 대물림이라는 용어가 회자되면서, 이제 공공기관 뿐 아니라 일반 기업에까지 고용 세습에 따른 후폭풍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문을 연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이 무려 100억원에 달한다는 단독기사가 눈에 밟힙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100억원이나 소요될지는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정양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한 내용인데요. 사실이라면 너무 많은 비용 소요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해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10.24 yooksa@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南北연락사무소 개·보수에 100억원 썼다/ 문화일보
통일부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100억 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개·보수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되는데 통일부는 사전에 기금 심의·의결 권한을 가진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 구체적인 개·보수 공사 계획과 예상 비용을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통일부의 선 지출, 후 심의·의결 요청에도 정부 인사와 친여 민간위원들로 채워진 교추협은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정은, 美가 제안한 ‘빈 실무회담’ 거부했다/ 헤럴드경제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24일 김 위원장의 거부의사로 트럼프 행정부가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이달 중순 빈에서의 실무자 협의 제안을 사실상 철회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와 상응조치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실무회담을 거쳐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빈 실무협의 제안에는 입장을 보이지 않은 채 2차 정상회담 개최에만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 바로가기 靑 "대통령 비준 위헌 주장이 오히려 위헌"/ 뉴스핌
청와대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과 일부에서 제기하는 남북 군사합의서 대통령 비준의 위헌 소지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우리 헌법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 군사합의서는 국가 간 조약에 대해 규정한 헌법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충분한 능력" vs "자진사퇴"…조명래 청문보고서 채택 난항/뉴스1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24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워낙 커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한국당 "김정은 서울 방문 멍석을 깔기 위해 비준 서두르냐"/중앙일보
청와대가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의 후속조치인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24일 “헌법재판소에 국회 차원의 권한 쟁의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히 남북군사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에 명시된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하는 헌법적 사안”이라며 "국가 안전보장에 심대하고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대통령 독단 때문에 결정하는 국정운영이 대단히 위험하다. 대통령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하는 것을 포함, 헌재 권한 쟁의소송 신청까지 국회 야권 공조를 통해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늑장 출발' 정개특위 첫 회의…"조속히 결론내자" 의지/머니투데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설치안 통과 3개월 만에 첫 회의를 열고 구성을 완료했다. 정개특위 운영 기한이 올 연말까지로 두 달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빨리 선거 제도 개혁에 결론을 내자고 입을 모았다.

손학규, 이희호 예방…"DJ 바랐던 남북평화 제대로 자리잡길"/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4일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를 예방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주승용 국회부의장과 김동철 의원, 채이배 대표 비서실장, 이종철 대변인과 함께 이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찾아 인사하고 20여분간 덕담을 나눴다. 손 대표는 이 여사로부터 축하 꽃다발을 건네받은 뒤 "한반도 평화가 잘 진행돼서 여사님께서 아주 감회가 깊으시겠다. 김 전 대통령께서 마련해 놓으신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문재인 대통령이 잘 이어받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인사했고, 이 여사는 "네. 기뻐요"라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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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성 애틀랜타 잔류…1년 2000만 달러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하성이 다년계약 의지를 접고,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옵트아웃을 통해 FA(자유계약선수) 시장에 나섰던 그는 결국 원소속팀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와 1년 계약을 맺고 내년 시즌을 맞이하게 됐다. MLB닷컴과 현지 유력 매체들은 16일(한국시간) "김하성이 애틀랜타와 계약기간 1년, 총액 2000만 달러(약 294억원)에 계약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하성의 1년 계약을 알리는 애틀랜타 홈페이지 그래픽. [사진=애틀랜타] 2025.12.16 zangpabo@newspim.com 김하성은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뒤, 2024시즌 종료 후 FA 자격을 얻었다. 이후 탬파베이 레이스와 2년 총액 29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1년 후 옵트아웃 조항을 삽입했다. 올 시즌은 순탄치 않았다. 오른쪽 어깨 관절와순 파열 부상과 허리 부상으로 시즌 중반에야 복귀했고, 이후에도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으며 제 기량을 꾸준히 보여주지 못했다. 결국 9월 탬파베이에서 방출됐고, 유격수 보강이 필요했던 애틀랜타가 손을 내밀었다. 이적 후 흐름은 나쁘지 않았다. 김하성은 시즌 전체 성적을 타율 0.234, 5홈런, 17타점으로 마무리했고, 애틀랜타 소속으로 뛴 24경기에서는 타율 0.253에 3홈런 12타점을 기록했다. 수비에서도 안정감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즌 종료 후 선택의 기로에 선 김하성은 2026시즌 연봉 1600만 달러 옵션을 포기하고 옵트아웃을 행사했다. FA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겨울 FA 시장에는 특급 유격수가 거의 나오지 않아, 애틀랜타를 포함한 여러 구단이 유격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다. 김하성. [사진=로이터 뉴스핌] MLB닷컴 역시 FA 시장 개장을 앞두고 김하성이 연평균 2000만 달러 이상을 받는 다년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결과는 1년 계약이었다. 복수의 현지 보도에 따르면, 김하성 측은 다년계약 제안을 받았지만 평균 연봉과 보장 기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몸 상태와 수비는 이미 증명된 만큼, 한 시즌 더 건강하게 뛰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자"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애틀랜타 역시 유격수 장기 플랜을 팜 시스템과 병행해 설계하는 상황이라, 1년 고액 단기 계약으로 2026시즌 공백을 메우는 게 이해관계에 맞았다.​ 유격수 시장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별도의 트레이드 패키지 없이 단기 재계약으로 주전 유격수를 확보했다는 점은 애틀랜타 프런트의 가성비 있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알렉스 앤소폴로스 단장은 "우리는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시절 모습을 되찾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김하성은 눈에 보이는 기록보다 많은 걸 갖춘 좋은 선수"라며 "이번 1년 계약이 우리 팀과 관계를 지속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해 추후 장기계약 가능성을 열어뒀음을 보여줬다. 결국 김하성의 선택은 지금보다 더 좋은 계약을 위한 1년짜리 베팅인 셈이다. 부상 리스크를 털고 건강하게 풀시즌을 치르면서 롱런 가능성을 증명한다면, FA 세 번째 도전이 될 내년에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zangpabo@newspim.com 2025-12-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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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의혹' 15시간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전담팀은 전날 오전 9시부터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전재수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 자택과 의원실,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15시간 40분이 이날 0시 40분경 마무리됐다. 경찰은 전 의원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명품시계를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밤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통일교 서울본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 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5.12.15 leehs@newspim.com 앞서 윤 전 본부장은 김건희 특검 조사 과정에서 지난 2018~2020년 사이 현금 3000만~4000만원과 명품시계 2개를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이에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의한 바 있다.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대한석탄공사 사장) 자택, 대한석탄공사 사장 집무실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이들 전현직 정치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금품 수수혐의가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자금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으로 지난 2018년 금품 수수가 이뤄졌다면 올해 말 공소시효가 만료될 수 있다. 다만 뇌물수수가 적용되면 공소시효가 최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까지 함께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에 대한 수사도 이뤄졌다. 경기도 가평 경기도 통일교 천정궁과 통일교 서울본부,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사무실, 한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한 총재에 대한 수사 접견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한 총재의 경우 뇌물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한 총재를 금품 공여 혐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2018년 무렵의 통일교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전현직 정치인에 금품을 전달한 시기인 2018년의 자료를 확보한 것이다. 앞서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한 바 있는 민중기 특검팀(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에 특검에서 넘겨받은 통일교 의혹 관련 자료가 부실해 경찰이 직접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반면, 특검은 넘겨줄 자료는 다 넘겨줬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컴퓨터 내 파일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5일 10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관련 경찰 압수수색이 15시간만에 끝났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회계자료와 휴대 전화 등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전재수 의원(전 해수부 장관)의 사무실로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이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5.12.15 pangbin@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5-12-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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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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