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서민층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해 10년 만에 유류세를 한시 인하하기로 했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10년 전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세금만 축 낸 방안을 정부가 또 꺼냈기 때문이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높아지려면 국내 기름 가격이 떨어져야 한다. 하지만 2008년 당시 국제유가 급등으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에도 국내 기름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2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오는 11월6일부터 내년 5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국내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최대 123원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낮춘 적은 이번이 세 번째이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 2008년이 대표 사례다. 정부는 2008년 3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휘발유와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0% 낮췄다. 유류세를 인하했으니 기름 값이 떨어져야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오히려 올랐다.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유류세를 낮추기 전인 2008년 1~2월 평균 국내 휘발유 소매가격은 1리터당 1653원이었다. 유류세를 낮춘 3~12월 평균 소매가격은 1리터당 1703원. 유류세를 낮췄는데도 휘발유 가격이 1리터당 50원 오른 것이다.

이같은 일이 발생한 이유는 국제유가 크게 올랐다는 데 있다. 2008년 3월 1배럴당 96.9달러이던 두바이유 가격이 5개월 후인 7월에는 131.3달러까지 뛰었다. 국제유가 상승이 유류세 인하 효과를 상쇄한 셈이다.

유성엽 의원은 "당시 유류세 10% 인하는 세수 1조6000억원만 날렸던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2008년보다 유류세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고 기대한다. 2012 알뜰주유소 도입으로 주유소간 가격 경쟁이 확대됐고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은 낮아서다.

더욱이 정부는 과거보다 강한 후속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정유사 등을 만나 유류세 인하가 신속하게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2008년 대비 최근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석유공사의 유가 정보시스템인 오피넷이 있고 주유소간 경쟁 유발도 그전보다 훨씬 더 가격 수요 탄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부총리는 "관계 부처 모니터링을 통해 가격 인하를 많이 반영하도록 해 국민이 체감하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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