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재산 2847억 규모 162만평 토지 활용 못해
김경협 "용도폐지 후 신재생 인프라 활용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조달청이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해당하는 정부소유 토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더불어민주당,부천원미갑)에 따르면, 정부가 소유한 행정재산 중 약 162만평(535만9000㎡), 2847억원 상당의 토지가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조사된 행정재산 9만6025필지 중 1만2075필지(12.6%)에 해당된다. 이들 유휴재산 중 74.3%(8968필지)는 용도폐지 대상으로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활용이 가능한 토지다.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되며, 행정재산은 행정에 필요한 용도의 재산이다.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경협 의원은 "방치된 행정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조속히 용도폐지한 후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혁신성장 정책 등에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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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김경협 의원실,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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