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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위직 자녀 모시기'…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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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교육부 산하기관 채용비리 백태 공개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취업준비를 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서울대병원 채용에 지원했다. 면접위원들은 실무 면접과 최종 면접에서 A씨에게 모두 만점을 줬다. A씨는 최종 합격하는데 성공해 이 대학병원에 입사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애초 1차 서류전형에 통과하지도 못했다. 최종 합격자의 30배수를 뽑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대학병원은 1차 합격자 발표를 미뤘다. 학교 성적 외에도 자기소개 점수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평가기준을 바꿨고, 합격자 배수는 45배수로 늘어났다. 발표가 미뤄진 뒤 공개된 1차 합격자 명단에 A씨는 포함됐다. A씨는 모 국립대학 병원장을 지낸 부친을 뒀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 작업치료사 3명을 공개채용하면서 내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부모의 성명, 직업, 근무처가 적힌 응시원서를 제공했다. 다음 달 15명의 응시자가 면접 전형까지 올라왔는데, 이들 심사위원은 병원 최고위 간부 자녀 3명에게만 특히 높은 점수를 줬다.

면접 심사위원 구성을 알 수 있었던 고위직 간부의 자녀는 면접에서 만점을 받아 채용자 중 1위를 차지했다. 다른 고위직의 자녀 2명도 각각 98.7점의 점수를 받았고 2위, 3위로 병원에 채용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경미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10.04 yooksa@newspim.com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가 불거진 가운데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에서도 채용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20곳, 공직유관기관 5곳이 채용비리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채용비리 특별점검의 일환으로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산하기관에 대한 채용비리를 조사한 바 있다.

적발 건수 71건 중 평가기준 부당(16건)이 가장 많았다. 위원 구성 부적정(8건), 모집공고 위반(8건), 선발인원 변경(7건), 인사위원회 미심의(5건), 채용 요건 미충족(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청탁·지시, 서류 조작 등 비리혐의가 짙은 4건은 수사 의뢰됐다. 채용 계획과 달리 추가 1명을 더 합격시키거나(지방국립대병원), 고위직의 지시에 따라 별도 공개 채용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정규직을 뽑는 사례(모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과거 사례가 뒤늦게 적발된 경우는 물론, 감사가 이뤄진 지난해에 벌어진 채용 비리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꾸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경미 의원은 "공공기관은 어느 곳보다도 공정한 채용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특정인을 뽑기 위해 기준을 바꾸고 부모의 정보를 제공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뜩이나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준비한 이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채용비리에 대한 엄격한 조치와 개선책 마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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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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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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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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