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전 주류에 종량세 검토, 조세소위 논의 참여"
업계, 적극 환영 "수제맥주 등 산업 발전·가격인하 효과↑"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맥주 뿐 아니라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세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류세 개편에 대한 추진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에서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류업계는 소비자 후생, 국내 맥주산업의 발전, 국내 맥주 경쟁력 제고 등 측면에서 봤을 때 기존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에서 종량세(양에 비례해 과세)로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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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10.19 kilroy023@newspim.com |
2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맥주를 포함해 전체 주류에 종량세를 도입하는 방향의 주세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내 주류업계는 기존 종가세 방식이 국내 맥주와 수입 맥주 경쟁에서 오히려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종량세 도입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지난 7월 발표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주세 개편안은 제외되면서 논의가 무기한 보류된 상태였다.
주류업계는 정부의 재추진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보이고 있다.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은 "현재 수제맥주 점유율 1% 수준에서 관련 종사자가 5000여명에 이른다"며 "종량세 전환으로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10%규모로 성장할 경우, 5만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종량세로 전환이 되면 소매점에서 판매되는 수제맥주 가격이 30%정도 경감돼 수제맥주도 4캔 만원에 판매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가격인하 효과를 강조한 셈이다.
◆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우선 도입 필요"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500㎖ 캔맥주에 종량세를 도입할 경우 국산맥주는 363원 저렴해지고, 수입 맥주는 89원 가량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터(ℓ)당 835원을 과세했을 때 추정치다.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은 "국감에서 주세법 개정의 당위성과 시급한 시행 필요성에 대해 활발히 논의가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며 "생맥주의 가격 인상폭 역시 크지 않을 것이며, 서민들이 이용하는 한식당 등에서 많이 소비되는 병맥주의 가격 인하 폭은 커져 국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감에선 수제맥주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환을 통해 중소 수제맥주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감면 혜택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내맥주도 대동강맥주 같은 경쟁력 있는 맥주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제맥주협회는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종량세 TF를 구성, 도입에 적극적이다. 수제맥주기업은 지난 2014년 54개에서 올해 100여개에 달하는 등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과세제도 개선으로 수제맥주가 1000원 이상의 인하 효과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소매점 진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량세 도입시 수제맥주 역시 현재 수입맥주와 같은 '1만원에 4캔' 판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수제맥주 가격이 낮아지면 생산 후 1~3개월 동안 보관됐다가 유통되는 질 낮은 수입맥주 대신에 생산 후 4~5일 내 유통되는 질 좋은 국내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전체 주류에 종량세 도입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맥주에 우선 종량세를 적용한 후에 보완점 등을 고려해 전 주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면서 "증류주의 경우 종량세가 가격 인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맥주에 우선 도입하고 단계적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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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열린 제4회 신촌맥주축제에서 시민들이 맥주를 즐기고 있다.(참고사진) 2018.09.07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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