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국감] 또 터진 한전 태양광 비리...임직원 11명 적발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1:04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1:04

배우자 동원 차명 사업장, 공사비 빼돌리기 등 추가로 드러나
김규환 "태양광 사업이 한전 임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와 관련, 한전 임직원들의 추가비리가 또 다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감사원이 한전 임직원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를 적발해 38명의 직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이후 추가 비리가 터진 것.

19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이 한전으로부터 입수한 '태양광 발전사업 연계업무 특정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6월 한전의 자체 감사 결과 배우자 등 가족을 동원한 차명의 사업장 운영, 공사비 빼돌리기 등 직원 11명의 비리행위가 추가로 적발됐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규환 의원실]

감사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본인이 운영하는 태양광발전소의 공사비를 빼돌리거나 지인이 접수한 허위 전기사용 신청을 처리하도록 부당지시하는 등으로 총 5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공사비 4639만원을 챙겼으며 607만원을 뇌물로 받았다.

배우자 명의로 발전사업을 준비하면서 허위로 농사용 전력 공급방식 바꾸고 해당 지사에 농사용 전력증설을 부당하게 지시한 4명은 공사비 4107만원을 챙겼다.

또 2명은 배우자 명의를 대여해 자기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감사원 감사가 끝난 지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인데 한전 직원의 태양광 비리가 또 다시 무더기로 적발됐다"며 "공사비 면탈 위한 부당 업무처리와 허위신청, 배우자 명의 대여까지 비리 형태도 가지각색"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줄줄이 터져 나오는 한전 임직원 비리의 중심에는 이번 정부의 핵심과제인 태양광 사업이 있다"라며 "전 국토를 태양광으로 뒤덮는 것도 모자라 한전 출신의 범법자까지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국에서 우후죽순으로 진행되는 태양광 사업은 이미 한전 임직원들의 부업으로 전락한 실정이고, 이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고삐 풀린 한전 직원들의 비리를 차단하고 온갖 비리가 발생하는 태양광 사업의 문제들을 해결할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