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경매 '무한 투자시장' 변질..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활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6:25

서울 아파트 법인낙찰자 비중 30%..한 달 새 3배로 증가
법인명의 낙찰자 증가 이유? "대출규제 덜 까다로워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한 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법인 낙찰자가 급증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매매사업자(법인)들의 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법인-개인 낙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12건이었다.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전체의 30%인 셈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16일에는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 3건만 법인 낙찰자였다. 이 때는 전체 낙찰자 가운데 법인 낙찰자 비중이 10%였으나 한 달 새 비중이 30%로 3배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애니톡이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이 물건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렸다. 또한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110.01%로 이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8억5365만원이었다.

응찰자 수와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는 낙찰자가 아이제이리얼에스테이유한책임회사였다. 응찰자는 4명이었고 낙찰가는 감정가의 104.24%인 2억9500만원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는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된 경매에서 (주)엠에이티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5명이었으며 낙찰가는 감정가의 119.45%인 2억1680만원이었다.

한 업체가 하루에 두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주)다원에센지라는 법인은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가운데 2개를 낙찰받았다. 하나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였다. 두 건 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에는 3명의 응찰자가 경합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115.19%인 3억8012만원이었다.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는 응찰자가 단 2명이었다. 하지만 감정가의 104.81%인 6억8123만원에 낙찰돼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서울 경매시장에서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13 대책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려 하면 대출 금액 한도가 담보물 가격의 40%로 줄어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9.13 대책 후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이상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LTV, DTI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보다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매매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만 우선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한 법인 대표는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가장 유리한 부분이 대출"이라며 "정부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절세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부터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들이 경매시장에서 발 붙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오는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실시하면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경매시장에는 내집마련 수요가 아니라 투자목적이 확실한 법인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