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부동산경매 '무한 투자시장' 변질..개인 대출 막히니 법인 낙찰자 '활개'

기사입력 : 2018년10월20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20일 06:25

서울 아파트 법인낙찰자 비중 30%..한 달 새 3배로 증가
법인명의 낙찰자 증가 이유? "대출규제 덜 까다로워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정부가 9·13 주택시장안정대책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한 후 부동산 경매시장에서 법인 낙찰자가 급증하고 있다.

9.13 대책으로 주택 임대사업자들의 대출 한도가 축소되자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운 매매사업자(법인)들의 낙찰이 증가하고 있는 것. 특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이같은 법인-개인 낙찰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법원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까지 법원경매에서 진행된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총 39건 중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12건이었다. 법인 명의로 낙찰된 경우가 전체의 30%인 셈이다.

한 달 전인 지난달 1~16일에는 서울 아파트 낙찰건수 30건 중 3건만 법인 낙찰자였다. 이 때는 전체 낙찰자 가운데 법인 낙찰자 비중이 10%였으나 한 달 새 비중이 30%로 3배 증가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는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주)애니톡이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이 물건에는 응찰자 5명이 몰렸다. 또한 낙찰가율(낙찰가를 감정가로 나눈 비율)이 110.01%로 이날 서울 아파트 중 가장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낙찰가는 8억5365만원이었다.

응찰자 수와 낙찰가율이 높을수록 해당 물건이 경매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된 서울 구로구 고척동 해피그린 아파트는 낙찰자가 아이제이리얼에스테이유한책임회사였다. 응찰자는 4명이었고 낙찰가는 감정가의 104.24%인 2억9500만원이었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쌍용 아파트는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진행된 경매에서 (주)엠에이티라는 법인에 낙찰됐다. 응찰자는 5명이었으며 낙찰가는 감정가의 119.45%인 2억1680만원이었다.

한 업체가 하루에 두 물건을 낙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주)다원에센지라는 법인은 지난 1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경매로 나온 아파트 가운데 2개를 낙찰받았다. 하나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성북구 하월곡동에 있는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였다. 두 건 다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았다.

정릉스카이쌍용 아파트에는 3명의 응찰자가 경합했다. 이 물건의 낙찰가는 감정가의 115.19%인 3억8012만원이었다. 월곡래미안루나밸리 아파트는 응찰자가 단 2명이었다. 하지만 감정가의 104.81%인 6억8123만원에 낙찰돼 낙찰가가 감정가를 웃돌았다.

전문가들은 서울 경매시장에서 법인명의 낙찰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이들이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9.13 대책 이전에는 투자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값의 80%를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책 이후부터는 임대사업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으려 하면 대출 금액 한도가 담보물 가격의 40%로 줄어든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요 규제 내용 [자료=국토교통부]

9.13 대책 후 서울 전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이상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 LTV, DTI는 물론 1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매매사업자는 임대사업자보다 대출규제가 상대적으로 덜 까다롭다. 매매사업자는 투기과열지구 내 제1금융권에서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원리금 균등상환 여부는 상품마다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자만 우선 납부할 수도 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은 한 법인 대표는 "매매사업자법인 명의로 (경매 물건을) 낙찰받으면 가장 유리한 부분이 대출"이라며 "정부에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어서 절세 가능한 범위가 넓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는 31일부터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실시되면 개인들이 경매시장에서 발 붙이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DSR은 개인이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하는 연간 대출 원리금과 연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주택담보대출만 따지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달리 DSR은 신용대출과 자동차할부금, 카드론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부채를 합산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은행들이 오는 31일부터 이번 조치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 대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DSR 규제를 실시하면 개인들이 대출을 받을 길이 더 좁아질 것"이라며 "개인 투자자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낙찰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는 무주택자 서민을 위한 것이었지만 경매시장에는 내집마련 수요가 아니라 투자목적이 확실한 법인이 아파트를 낙찰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