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미국의 중간선거가 2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남지 않은 가운데 미치 맥코넬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켄터키)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폐지를 또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각) 밝혔다.
공화당은 미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업적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 폐지에 실패했다. 맥코넬 의원은 의회의 오바마케어 폐기 실패를 두고 "공화당의 관점에서 의회에 실망한 부분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맥코넬 의원은 "만약 우리가 완전히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표를 얻는다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수주 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달렸다. 우리는 오바마케어가 진행되는 방식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맥코넬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을 촉발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인사들은 그간 공화당의 건강보험 문제를 둘러싼 행보를 중산층에 대한 공격이라고 묘사해왔다. 슈머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게 되면, 그들은 (미국의) 가족들을 의료 서비스에서 떼어놓고, 비용을 올리기 위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고 경고하며, 맥코넬 의원의 발언이 단순한 허울이 아님을 시사했다.
공화당은 오바마케어가 국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며, 비용이 높다는 근거로 폐기를 주장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오바마케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7월 미 상원은 오바마케어의 일부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했지만 부결됐다. 당시 미국의 전쟁 영웅이자, 얼마 전 세상을 떠난 공화당 소속의 존 매케인(애리조나) 의원이 초당적 행보를 보이며 폐기에 반대표를 던져 화제를 모았다.
오바마케어에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는 부문은 바로 '의무 가입조항'이다.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국민은 벌금을 내야 한다. 이에 공화당은 국가가 개인에 의료보험의 가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의무 가입조항 폐기를 추진해왔다.
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을 폐기할 경우, 원하는 국민만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므로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미국의 의회예산국(CBO)은 오바마케어의 의무 가입조항이 폐기될 경우 약 1500만명의 국민이 건강보험을 잃게 되지만, 향후 10년간 연방 적자가 3210억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민주당은 의료보험 미가입자를 양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로 공화당의 이 같은 행보에 제동을 걸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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