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골목상권 침해'논란 카카오, 소통외면에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11

카풀 서비스 강행에 택시업계 18일 대규모 집회
기존 사업자 배려 부족, “소통 일방적”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반복,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서비스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송연합회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을 택시에 준하는 유상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양보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시간 내내 카풀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생활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기사들이 상당수다. 무조건 서비스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양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대화가 과연 대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헤어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은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국내만 4300만명이 넘는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축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진출한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매출 5889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8.3% 감소한 27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4.7%. 기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ICT 특성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비슷한 구조의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매출 1조3636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이다.

주력인 광고는 네이버에, 게임은 넷마블 등 경쟁사에 밀려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카카오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카풀 사태를 비롯해 앞선 택시나 대리 진출때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본사를 시위방문하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번이다.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 확대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시장잠식 논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겪고 있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