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골목상권 침해'논란 카카오, 소통외면에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11

카풀 서비스 강행에 택시업계 18일 대규모 집회
기존 사업자 배려 부족, “소통 일방적”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반복,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서비스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송연합회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을 택시에 준하는 유상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양보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시간 내내 카풀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생활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기사들이 상당수다. 무조건 서비스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양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대화가 과연 대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헤어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은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국내만 4300만명이 넘는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축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진출한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매출 5889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8.3% 감소한 27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4.7%. 기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ICT 특성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비슷한 구조의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매출 1조3636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이다.

주력인 광고는 네이버에, 게임은 넷마블 등 경쟁사에 밀려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카카오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카풀 사태를 비롯해 앞선 택시나 대리 진출때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본사를 시위방문하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번이다.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 확대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시장잠식 논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겪고 있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사진
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