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골목상권 침해'논란 카카오, 소통외면에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10:39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15:11

카풀 서비스 강행에 택시업계 18일 대규모 집회
기존 사업자 배려 부족, “소통 일방적”
골목상권 침해 논란 반복, 대책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카풀 서비스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카카오(공동대표 여민수, 조수용)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기존 종사자들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응이다. 택시업계가 오는 18일 대규모 반대 집회를 예고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번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택시운송연합회 관계자는 17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카풀 서비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 카풀 운행이 가능한 출퇴근 시간을 정확히 정하고 운행횟수를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택시업계는 사실상 카풀을 택시에 준하는 유상운송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걸 반대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양보 없이 강행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 시간에 운행이 가능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언제인지는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24시간 내내 카풀 운행이 가능한 셈이다. 이에 택시업계는 카카오에 출퇴근 시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내려진 후 서비스를 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대응만 할 뿐, 구체적인 협의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관계자는 “택시는 대표적인 골목상권이다. 생활비 수준의 돈도 못 버는 기사들이 상당수다. 무조건 서비스를 철회하는 게 아니라 택시업계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카카오는 우리가 기업의 정당한 사업을 방해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양보할 계획이 전혀 없는 대화가 과연 대화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같은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카카오택시를 비롯해 대리운전, 주차, 헤어샵, 쇼핑, 여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은바 있다.

문제는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가 연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추구하는 카카오는 국내만 4300만명이 넘는 월간이용자수(MAU)를 보유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축으로 다양한 생활형 서비스를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 편의가 높아지는 건 맞지만 중소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진출한 시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익구조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지속적으로 진출하는 요인 중 하나다.

카카오는 지난 2분기 전년동기 대비 26% 증가한 매출 5889억원을 기록했지만 투자비용 증가에 따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38.3% 감소한 276억원에 그쳤다. 영업이익률은 4.7%. 기타 산업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높은 ICT 특성을 감안하면 저조한 수치다. 비슷한 구조의 네이버의 2분기 영업이익률은 18.4%(매출 1조3636억원, 영업이익 2506억원)이다.

주력인 광고는 네이버에, 게임은 넷마블 등 경쟁사에 밀려 추가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카카오가 골목상권에 눈을 돌리는 이유로 꼽힌다. 인공지능(AI)이나 블록체인 등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는 활발하지만 이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영역들이다.

카카오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카풀 사태를 비롯해 앞선 택시나 대리 진출때도 관련 업종 종사자들이 본사를 시위방문하거 대규모 반대 집회를 진행한 사례가 여러번이다. 택시업계는 오는 18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사용자 편의 확대라는 목표와는 별개로 신사업 진출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골목상권 진출이나 기존 시장잠식 논란은 대기업들은 대부분 겪고 있다. 카카오만의 문제는 아니다”며 “지속적인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