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측 인사들과 접촉하는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방북 승인 건수가 크게 증가한 때문이다.

특히 통일부가 발급하는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이 급증했다. 올 들어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문화‧예술행사 개최 등 북한과의 사회‧문화 교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북한 접촉‧방북 승인 건수는 전년 대비 299% 급증했다.

이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북한 주민접촉‧북한방문 신청 및 승인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에는 18건, 2017년에는 201건이었던 승인 건수가 2018년 8월말 기준 500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전년 대비 299% 증가한 수치다.

특히 남북 경협과 사회 문화 부문에서 접촉 건수 증가 추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2017년에는 남북경협 신청 및 승인 건수가 11건이었지만, 올해는 110건에 달했다. 사회문화 승인 건수도 2017년 123건이었던 것이 올해 310건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한반도 평화 분위기로 민간 교류가 활성화된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인도적 지원 부문 승인 건수는 증가 추이가 미미했다. 2017년 승인 건수는 33건, 2018년 승인 건수는 36건으로 비슷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원유철 의원(자유한국당)이 통일부로부터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됐다. 원 의원에 따르면 2017년 통일부로부터 ‘북한 방문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는 2639명으로, 2017년 48명에 비해 55배 급증했다.

하지만 원 의원이 분석한 결과 실제 방북한 인원 중 인도협력 교류를 위해 방문한 사람은 없었다.

원 의원은 “실제 방북 인원은 (증명서 발급 인원 중) 1020명인데, 이 중 86%(879명)가 사회‧문화 교류를 위한 방북이고 인도협력 교류를 위한 방북은 없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남북 간 교류 협력이 주로 사회‧문화 부문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연말까지 많은 남북교류 행사가 예정돼 있어 (북한 방문 증명서) 발급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2016년 이후 남북 경협과 개발 협력을 위한 방북이 끊어졌지만 2018년에 144명이 방북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원 의원은 “하지만 2017년 6명이었던 인도협력 교류를 위한 방북 인원이 2018년 9월 현재 0명인 것은 시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방북은 ‘보여주기식’”이라며 “이보다는 인도협력 교류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