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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해외직구로 '숭숭' 구멍 뚫린 마약 반입…전년 대비 334%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7:57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7:57

'마약 청정국' 무색한 적발건수...올 8월까지 6만 4345g
최교일 의원, 11일 국감서 관세청 '마약 적발 현황' 공개
유럽서 153건 반입돼 가장 많아, 아시아선 574억원 규모
"마약 반입 단속할 'X레이 전문 분석 경력관' 증원 안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올들어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했다고 11일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관세청이 제출한 '최근 4년간 해외직구 마약적발 현황'을 공개하면서 올해 8월까지 전년 대비 334% 늘어난 6만 4345g의 마약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건수도 같은 기간 63% 증가한 135건이 적발됐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마약사범 적발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 건은 468건으로 나타났고, 단속된 마약 가액도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2174억원에 달했다.

최 의원은 이같은 현상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구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해외직구를 통한 물품대금이 20억불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증가추세가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 올해 8월 기준 해외직구 규모는 전년 거래건수의 86%, 거래금액의 83%에 달했다.

해외직구를 통해 들여온 화물 대부분은 엑스레이 모니터 시설이 설치된 인천세관 산하 특송물류센터에서 처리된다.

해외직구 화물이 통관할 때 5차원 멀티 X레이의 복잡한 입체화면을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분석하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 경력관이 필요하다. 문제는 해외직구가 늘고 있어 이들의 증원이 시급한데도, 최근 3년간 11명에서 14명으로 단 3명이 충원되는데 그쳤다는 점이다.

최 의원은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하고 있는 마약반입 시도에 비해 세관의 전문검색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면서 "정부는 X레이 전문경력관을 대폭 증원하는 등 통관검색을 강화해 갈수록 증가하는 마약반입시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외직구 뿐 아니라 직접 반입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해 적발된 국가별 마약 반입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 지역이 153건(4억원 규모)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금액으로는 아시아 지역이 131건(574억원)으로 가장 큰 컸다. 

[자료=최교일의원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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