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국감] 줄줄이 증언대 서는 홈쇼핑 업계, 소비자 구제대책 도마 위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0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01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올해도 어김없이 복수의 상임위원회로부터 소환된 TV홈쇼핑 업계가 11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조순용 TV홈쇼핑 협회장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은 이날 오후 방송통신 분야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 소속 상임위원들은 홈쇼핑 업계의 허위·과장 방송으로 인한 소비자민원과 관련한 소비자피해 구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비례) 의원 등은 홈쇼핑사들이 판매한 상품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 사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 마련 등에 대해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TV·데이터 홈쇼핑 업체가 지난달 폐업한 ‘e온누리여행사’의 여행상품을 100억원 이상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홈쇼핑·GS홈쇼핑·CJ오쇼핑·홈앤쇼핑과 SK스토아·신세계TV쇼핑·더블유쇼핑 등 7개 TV·데이터 홈쇼핑 사업자가 판매한 e온누리여행사 상품 규모는 107억원에 달한다.

e온누리여행사 폐업 관련 NS홈쇼핑 고객센터 공지[사진=NS홈쇼핑 홈페이지]

이들 사업자는 e온누리여행사 상품 판매 방송을 총 75회 송출해 수수료 수익으로 총 19억원을 벌어들였다. NS홈쇼핑이 28회 방송해 69억원 어치를 팔아 가장 많은 수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들 홈쇼핑 사업자들이 여행상품 판매로 막대한 수수료 수입을 올리면서도 정작 부실사업자 검증에는 소홀해 소비자 피해를 키웠다는 점이다.

실제 e온누리여행사가 홈쇼핑 사업자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는 부분 자본잠식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포함됐지만 사업자들은 이에 대한 설명없이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했다.

박대출 의원은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할 때 여행사가 아니라 홈쇼핑을 믿고 구매한다"며 "홈쇼핑 사업자는 막대한 수수료에 걸맞게 소비자보호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기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업자가 부실업체를 제대로 검증하도록 여행 등 무형 상품에 대한 선정기준을 만들도록 감독하고, 과도한 수수료 역시 시급히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높은 판매수수료율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난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TV홈쇼핑의 판매 수수료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TV홈쇼핑의 판매수수료율은 29.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소 납품업체와의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가 게스트 출연료, 사은품비, ARS할인비 등 여러 부대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해, 실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판매수수료율은 30%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과방위 김경진 의원은 홈쇼핑사가 송출수수료 증가분을 판매수수료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직결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유료방송사 홈쇼핑사 간 송출수수료 지급 현황’에 따르면 TV홈쇼핑 7개 사업자가 지난해 송출수수료로 1조3093억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 9710억원 송출료와 비교하면 5년 사이 3400억원, 약 35%가 증가한 수치다.

김 의원은 “홈쇼핑사 간 송출 수수료 과다경쟁이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 수수료와 연동돼 중소기업제품의 판로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중소기업-홈쇼핑사-유료방송사업자가 공생할 수 있도록 정부의 ‘송출 수수료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핌]

남은 국감 기간에도 홈쇼핑 업계 주요 임원들이 줄줄이 소환된다. 오는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조성구 GS홈쇼핑 대외본부장, 조항목 NS홈쇼핑 부사장, 이동현 홈앤쇼핑 경영전략본부장이 증언대에 선다.

정무위는 홈쇼핑 업계의 연계편성과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계편성은 종합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나오는 특정 제품을 인접 시간대 홈쇼핑 방송에서 판매하는 것을 뜻한다. 통상 납품업자가 종합편성채널과 상품 광고 계약을 맺고 같은 시간대에 홈쇼핑과 상품 판매 방송 계약을 맺는 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방통위가 지난해 9월과 11월 방송 편성 현황을 점검한 결과 종편 4개사의 26개 프로그램에서 110회 방송한 내용이 홈쇼핑 7개 채널에서 총 114회 상품 판매 방송으로 연계 편성됐다.

현재 이 같은 연계편성을 제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이번 국감에서는 연계편성과 관련해 홈쇼핑 업체의 책임은 없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