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가짜뉴스와 글로벌 IT 기업 역차별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인 채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가 시작되자 마자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이 말하면 기사가 된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고 북한을 적이락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된다)"라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 대책 만들라고 주문한 것은 범부처 범위로 국가 권력 총 동원해서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가짜뉴스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몇일 사이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간 역할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변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절반 가량이 가짜뉴스"라고 보탰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백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유발하는 것. 사회 건강성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뉴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는데 능통한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디지털세, 부가세등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현행 과세체계로는 구글만 국내 시장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네이버가 내는 700억원 규모 망 이용료보다 많이 내야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그 문제에 공감하고 고민 중"이라면서 "구글의 경우 추정되는 국내 매출은 3~5조원인데, 현재로선 실태파악을 강제적으로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이 보조를 맞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첫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업 총수 증인의 특별한 이유없는 국감 불출석에 대해선 관련 법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을 과방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핵심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작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의 불출석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검찰의 법적 조치가 더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진 GIO는 지난해 과방위 종합감사에 처음 출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 GIO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및 댓글 조작 등 사태에 대해 네이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동행을 이유로 10일 국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이 GIO는 오는 26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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