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국감] 과방위 국감 '가짜뉴스·역차별' 이슈로 여야 격돌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4:30

10일 과방위 국정감사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려
'가짜뉴스 근절대책' 놓고 여야 격돌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가 가짜뉴스와 글로벌 IT 기업 역차별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인 채 오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의 불출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5G 상용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재차 강조했다.

과방위 국정감사 현장 [사진=성상우 기자]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10일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가 시작되자 마자 정부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업이 일자리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대통령이 말하면 기사가 된다. 일자리를 정부가 만들고 북한을 적이락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양산된다)"라며 "국무총리가 지난 2일 가짜뉴스 대책 만들라고 주문한 것은 범부처 범위로 국가 권력 총 동원해서 비판세력에 재갈을 물리겠다고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가짜뉴스 판별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다던데 사실인가"라는 박 의원 질의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몇일 사이 대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간 역할을 논의했고,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라고 답변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헌법에 표현의 자유가 명시돼있다.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뉴스의 절반 가량이 가짜뉴스"라고 보탰다.

이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를 근절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방어하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명백하게 조작된 허위정보를 걸러내는 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 비용을 유발하는 것. 사회 건강성을 위해 사실에 근거한 뉴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의 과세 문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은 세금을 줄이는데 능통한 기업들이다. 이들에게 디지털세, 부가세등 세금을 매기지 못하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며 "현행 과세체계로는 구글만 국내 시장에서 날아다닐 수 있다. 이들 글로벌 기업은 네이버가 내는 700억원 규모 망 이용료보다 많이 내야하는 것이 공정한 시장원리"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영민 장관은 "그 문제에 공감하고 고민 중"이라면서 "구글의 경우 추정되는 국내 매출은 3~5조원인데, 현재로선 실태파악을 강제적으로 못하는 한계가 있다. 기재부와 금융위,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이 보조를 맞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유영민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날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에 대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경기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첫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지 않은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라며 "기업 총수 증인의 특별한 이유없는 국감 불출석에 대해선 관련 법 적용을 엄격히 할 것을 과방위원장께 요청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핵심 증인이 국감에 불출석할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데, 작년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의 불출석에 대해 검찰에 고발한 건은 아직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서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 검찰의 법적 조치가 더 강화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해진 GIO는 지난해 과방위 종합감사에 처음 출석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 GIO는 "포털의 뉴스 편집 및 댓글 조작 등 사태에 대해 네이버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 동행을 이유로 10일 국감에 불출석 의사를 통보한 이 GIO는 오는 26일 열리는 과방위 종합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