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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일 스타트…與野, 창대 창으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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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 정책 오류 지적 예고
여, 자원외교-사법농단 등 보수정부 9년 실책 공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를 여당이 캐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으로서 야당이 고삐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재차 드러내 '강대 강'으로 맞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新 적폐 등 5개의 쟁점 사안 별로 파헤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검찰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국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불렀다.

또한 올해도 유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르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에 불려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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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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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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