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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일 스타트…與野, 창대 창으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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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 정책 오류 지적 예고
여, 자원외교-사법농단 등 보수정부 9년 실책 공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를 여당이 캐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으로서 야당이 고삐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재차 드러내 '강대 강'으로 맞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新 적폐 등 5개의 쟁점 사안 별로 파헤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검찰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국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불렀다.

또한 올해도 유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르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에 불려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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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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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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