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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내일 스타트…與野, 창대 창으로 맞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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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 정책 오류 지적 예고
여, 자원외교-사법농단 등 보수정부 9년 실책 공략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는 10일부터 20일간의 일정으로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리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적폐를 여당이 캐는 모양새였다면, 이번 국감은 사실상 현 정부 첫 국감으로서 야당이 고삐를 쥐고 흔들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국정 기조를 정면으로 공격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하는 한편 자원외교, 사법농단 등 지난 9년간 보수 정부의 비리를 재차 드러내 '강대 강'으로 맞설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이 노트북 앞면에 '졸속 탈원전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붙여놓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29일까지 예정된 이번 국감은 14개 상임위에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피감기관에 따라 국회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의원들이 피감기관을 방문해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 슬로건으로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을 내걸었다.

또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민주주의 수호,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정치보복 봉쇄, 북핵폐기 촉구’를 설정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현 정부가 설익은 각 종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을 유발했거나 잘못된 종착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정하고 지난 8일 워크숍을 열고 당 소속 의원들과 국감 전략 등을 논의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新 적폐 등 5개의 쟁점 사안 별로 파헤치겠다”며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지난 보수 정부의 비리를 파헤치는데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지난해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파헤치는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여야는 물론 대법원, 법무부, 검찰까지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의당은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로 정했다.

국감 여야는 올해 국감에서도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슈의 중심에 선 인사들을 대거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선동열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불렀다.

또한 올해도 유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불려나올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장병규 블르홀 의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선동렬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과 전명규 전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도 문체위에 불려나온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감에선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참석한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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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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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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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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