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폭로했던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주도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한국당은 임 소장이 기무사 문건을 확보한 뒤 공개한 일련의 행위를 군사 기밀 누설이라 주장하며 지난 8월 검찰에 고발했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국회에서 증언하게 될 내용은 수사에 직접적인 내용을 미칠 수 있어 증인 채택 요구의 저의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법에 따르면 감사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4일 국회 국방위에 증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방위는 지난 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기무사 문건과 관련해 공개 배경과 문건 확보 경위를 신문하고자 임 소장의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기무사 개혁방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03 deepblue@newspim.com |
센터는 또 “기무사 문건 수사과정에서 친위쿠데타 음모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친위쿠데타 주도 세력을 비호해오던 한국당이 산적한 국방 현안은 제쳐두고 국정감사에서 물타기를 이어가는데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7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기무사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3월 기무사에서 작성된 것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대비해 촛불집회를 군 병력으로 제압하려던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됐다.
zuni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