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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프랜차이즈·배달앱 대표…줄줄이 국감 증인석에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4:44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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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정무위·복지위 등 9명 증인 채택
갑질·소상공인 대책·식중독 사태 등 이슈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지난해에 이어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선 식음료·프랜차이즈 대표 9명 정도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이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정우현 MP그룹(미스터피자) 전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석구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역세권 장악·소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국내 신세계의 합작 법인으로 전국 1200여개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와는 달리 가맹사업법 등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 점포의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게 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백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현 정부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평가·현장 목소리 등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골목상권·자영업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2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타벅스·더본코리아·bhc·샘표식품 등 업계 '주목'

지난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은 올해 국감에 소환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신청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지난해 발생한 경비원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일가족에 유령급여 지급 등 갑질 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오너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이 증인석에 선다. 각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신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bhc 본사는 가맹점협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에도 설명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답변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초코케이크 유통판매업체다. 전국에 2000여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란납품업체 대표로 증인석에 선다.

산자위 26일 종합국감에선 배달앱 문제가 다뤄진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문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수수료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갑질 이슈 등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 출석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등을 검토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증인 채택에 그칠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질의응답과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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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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