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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음료·프랜차이즈·배달앱 대표…줄줄이 국감 증인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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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정무위·복지위 등 9명 증인 채택
갑질·소상공인 대책·식중독 사태 등 이슈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에 식음료·프랜차이즈 업계 대표들이 증인으로 다수 채택됐다. 지난해에 이어 갑질 논란과 골목상권 침해 문제 등이 핵심 사안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최근 이슈로 부상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업체 대표도 국감 증인으로 소환됐다.

8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에선 식음료·프랜차이즈 대표 9명 정도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갑질이나 소상공인·골목상권 문제와 관련한 업체들이다.

우선 오는 12일 열리는 산자중기위 국감에선 이석구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 정우현 MP그룹(미스터피자) 전 회장, 오리온 담철곤 회장 등이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석구 대표는 골목상권 침해와 역세권 장악·소상공인 보호 등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미국 스타벅스 본사와 국내 신세계의 합작 법인으로 전국 1200여개 매장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체와는 달리 가맹사업법 등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은 중소업체 점포의 500m 이내 거리에선 출점할 수 없게 된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야당이 백 대표를 국감장에 불러, 현 정부의 골목상권과 자영업자 대책에 대한 평가·현장 목소리 등을 청취한다는 계획이다. 또 필요한 골목상권·자영업자 대책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한신포차·빽다방·홍콩반점·새마을식당 등 20여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백 대표는 지난 3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주요 프랜차이즈업체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에도 참석해 업계와 현장 목소리를 대변하기도 했다. 더본코리아는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 스타벅스·더본코리아·bhc·샘표식품 등 업계 '주목'

지난해 국감 증인에서 제외됐던 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은 올해 국감에 소환된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신청으로 증인에 채택됐다. 지난해 발생한 경비원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경비원 폭행과 친인척 명의 납품업체를 통한 치즈 통행세, 보복출점, 일가족에 유령급여 지급 등 갑질 경영으로 질타를 받았다. 현재 오너일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담철곤 오리온 회장은 노조탈퇴 강요와 인사 불이익, 영업사원 상대 부당노동행위 등 논란을 중점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15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박현종 bhc 회장과 정종환 샘표식품 총괄본부장이 증인석에 선다. 각각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추혜선 정의당 의원이 신청했다. 박 회장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 논란과 관련해 답변할 예정이다. bhc 본사는 가맹점협의회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17일에도 설명 면담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샘표식품은 대리점에 대한 사업활동 방해와 거래조건 차별 등 문제를 다루게 된다.

이날 복지위 국감에는 유상석 풀무원푸드머스 대표가 나온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지난달 6일 발생한 초코케이크 집단 식중독 사건에 대해 답변한다. 풀무원푸드머스는 초코케이크 유통판매업체다. 전국에 2000여명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 이 문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제조업체와 계란납품업체 대표로 증인석에 선다.

산자위 26일 종합국감에선 배달앱 문제가 다뤄진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와 강신봉 알지피코리아(요기요)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지난 1일 국회에서 배달앱 수수료문제 정책토론회가 열리면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당시 배달업계 관계자들은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해 반발하기도 했다. 이번 국감에선 수수료 불공정거래나 소상공인 애로사항, 갑질 이슈 등을 질의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국감 출석여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 등을 검토 논의하고 있는 상태"라면서 "증인 채택에 그칠게 아니라 의미 있는 질의응답과 국감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참고사진) /김학선 기자 yooksa@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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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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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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