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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EU·英·日과 협상서도 '中과 무역협정 금지' 추진" - FT

기사입력 : 2018년10월08일 11:19

최종수정 : 2018년10월08일 11:2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 일본이 중국과 별도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와 합의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대체 협정, 즉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는 '비(非)시장 경제(NME)' 국가와의 무역 협정 체결하려는 국가는 협상 초기 단계에서 다른 2개 국가에 통보해야 하는 조항이 담겨있다.

회담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할 뿐 아니라 별도 협정이 체결되면 USMCA 참여국은 협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제 통상 무대에서 NME 국가인 중국의 손과 발을 묶어 놓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현재 시작한 EU, 일본과의 무역 대화뿐 아니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과의 무역 대화에서도 그것을 반복하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는 이 조항은 선례가될 것이라며 "우리가 체결한 어떠한 합의도 궁극적으로 약화되지 않도록 확실히하고 중국이 미국 시장에 접근할 뒷문(backdoor)을 찾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이 조항은 충격적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캐나다에서는 이 조항이 자국의 통상 주권을 상실시키고 무역 정책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단기적으로 중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없는 멕시코는 해당 조항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오타와대학교의 롤랜드 파리스 국제 문제 교수는 "캐나다에 대한 메시지는 '중국을 조심하라'이며 중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북미에 손대지 말라'다"고 해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나프타 개정 협상 과정에서 중국과 무역 협상을 개시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는 NME 국가 관련 조항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FT는 설명했다.

조지타운대학교의 맥도너 경영대학 교수 아서 동은 "EU나 일본이 중국과의 직접적인 무역 협정을 고려한다면 그들은 그러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고위 관리 출신인 댄 프라이스는 "이는 기본적으로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구조를 확장하는 것"이라며 미국 시장에 우선 접근을 원한다면, 미국이 좋아하지 않는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내년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 진행할 무역 협상에서도 비슷한 제약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관리는 "NME 조항을 협정에 넣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겠다"며 다만 영국과 FTA를 시작한다면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대한 가장 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 교역국이 중국과 별도의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미국과 일본 EU는 이미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EU가 중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을 서두르거나 중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에 참여할 가능성도 작다.

그럼에도 미국은 교역국이 중국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에 대해 민감해 보인다고 FT는 전했다. 관리는 "우리는 다른 나라와 협정을 맺어 기본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약화하는 중국의 시도에 대해 매우 우려해왔다"며 중국의 위협에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게 우리의 견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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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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